하이발전소 건설관련 피해보상 요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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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발전소 건설관련 피해보상 요구 집회

고성방송  | 입력 2019-06-24 오후 07:19:13  | 수정 2019-06-24 오후 07:19:13  | 관련기사 건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수십여 년간 경제성장과 국민의 편안한 생활의 기반을 제공해온 국가시설이었습니다. 또한, 전력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하여 석탄을 하역하기 용이한 곳에 지어졌습니다.

우리 하이면에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최대규모로 건설되어 30여 년간 가동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면은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희생해온 전력에너지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탄화력발전소는 다양한 오염물질배출과 각종 피해를 유발합니다.

 

발전소 가동과 고압송전선로, 송전탑 등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나빠지고, 부동산 가치하락 등 주민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환경 전반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건설 가동되면서 우리 지역민의 고용과 경제적 수입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발전시설 규모도 전국에서 1등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하이면민은 최대 오염물질배출 발전소와 동거를 해왔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기(5, 6호기)에는 환경개선시설(탈황, 탈질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해오면서도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발전구현에 앞장서오고 있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발전소는 최고의 오염과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시설이기에 발전소가 건설 가동되는 지역주민에게 국가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여러 형태의 지역주민 무마용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에는 기본지원금과 육영사업비를 지급하고, 신규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돈은 기초자치단체 즉 고성군에 지급이 됩니다)

 

하이면민 여러분! 우리 면에도 해마다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육영사업비를 하이면에 제공해주고 있고 국가에서는 기본지원금을 고성군을 통해 하이면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G.G.P)관계로 국가에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몇 년 전부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삼천포본부와 소위 G.G.P가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즉, 그들의 돈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돈입니다.

 

여러분에게 매달 전달되는 전기요금명세표를 보시면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국민에게서 징수하는 것이고, 이 돈을 국가가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해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코, 발전소 자체의 판매 수익금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측은 자기들 돈으로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이면민 여러분! 전국 최대규모 화력발전소이자 대기오염 최대 배출시설인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등에 지고 사는 우리 지역에 민자발전소인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 머리 위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2/3 규모입니다.)

 

몇 년 전 대부분 우리 하이면민은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별 생각 없이 발전소 유치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하이면민 95.7% 유치동의라는 압도적 동의를 해준 것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하이면민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말에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소위 하이면민과 상생하겠다는 달콤한 말에 찰떡같이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안 찍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 발전소가 현재 건설마무리단계에 이른 고성그린파워, 소위 G.G.P라고 불리는 발전소입니다.

 

하이면민 여러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하이면민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발전소 대책위, 서부 신도시 추진대책위)에서 G.G.P와 상생협약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해 왔습니다.

 

G.G.P는 처음 하이면민과 약속한 내용 중 이루어진 것은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군()과의 상생협약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하이면민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또 협약서를 비밀이라 하여 하이면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혹시 협약서를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이소)

 

작년 백두현 고성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 상생협약서 마무리에 무성의로 일관해온 G.G.P에 대해 백두현 고성군수가 강력한 대처와 압박을 가하여 고성군, G.G.P 상생 협약서가 마무리되고 소위 G.G.P 상생 기금 200억 원을 고성군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성군과 G.G.P가 최종 상생 협약서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하이면민의 의견이나 참여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신문보고 알았습니다(이 신규발전소의 대주주가 삼천포발전소 운영사인 남동발전입니다)

 

상생협약서 작성 마무리 후 백두현 고성군수께서 하이면민에게 상생 기금 200억 중 10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박수 한번 부탁)

 

하이면민 여러분! G.G.P에서는 이 100억 원이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자기들이 하이면에 지원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돈은 고성군수가 하이면에 배분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규발전소 G.G.P 건설에 따른 고성군에 주어진 특별지원금 중에서 하이면에 배분된 비율이 고성군 전체 지원금에서 42%밖에 되지 않아 하이면민의 불만과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고성군수가 하이면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입니다.

 

G.G.P는 고성군에 상생 기금 200억 원을 주었고 고성군은 그중 100억 원을 하이면에 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지원금은 G.G.P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G.G.P는 자기들이 지원하는 걸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하이면민 여러분! G.G.P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고 투자자가 모여서 구성한 민간발전사업자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기 하이면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들으셨다시피 현재 G.G.P와 사천시 간에는 향촌동 일대의 우회도로 공사비 문제로 여러 번의 집회와 협상이 있었습니다.

 

G.G.P에서는 고성군에 상생 기금 20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천시에 대해서도 200억 원을 주겠다고 해서 사천시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규발전소 건설가동으로 인해 향후 누가 더 피해를 봅니까? 고성군과 사천시가 똑같은 피해를 봅니까? 정말 우스운 논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유치 이후 G.G.P는 군호마을 이주사업 외에 하이면민에게 무얼 보상방안으로 내놓았습니까? 그들 눈에는 하이면민은 안 보이는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이면 지역은 교통지옥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루종일 각종 소음,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코와 입, 눈을 가려야 될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삼천포발전소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에다 신규발전소 건설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운반, 대형차량, 현장근로자의 출퇴근차량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우리 땅에서 통행도, 주차도, 가게 물건 사기도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먼지만 둘러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SK건설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세차장을 설치해주었고 또 삼천포화력발전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체육관과 실내축구장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리했을까?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하이면민이 하이면 전체 마을(192개 마을)에 세차장과 복지시설을 SK건설에 요구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박수)

 

존경하는 하이면민 여러분! 발전소 대책위가 왜 또 구성되고 우리는 왜 집회를 해야 합니까? 우리 집회의 목적은

첫째, 삼천포발전소, G.G.P, SK건설은 여태껏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정치인, 공무원, 토착세력들하고만 발전소 관련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이제는 피해당사자인 하이 지역주민들과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 향후 피해방지대책을 의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래 대기업이나 큰 기관들은 남의 지역에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여 지역주민의 통합을 방해합니다. 우리 지역도 그동안 조금 당해 왔습니다.

 

이제 하이면민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발전소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편 가르기를 그만두고 하나의 세력으로 저 큰 3개 집단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여 관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은 피해보상과 향후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차비, 창틀청소비, 옷 세탁비, 텃밭에 심은 채소에 묻은 각종 이상한 먼지 제거비 등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요구입니다.

 

하이면민 여러분! 우리는 집회 초보자입니다. 아직은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는 시작입니다.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초보 딱지 떼고 다소 거칠고 과속운전을 해야 될 날이 옵니다. 조만간 우리는 또 면민 모두 모여야 합니다.

 

하이면민 여러분! 이제 저 오만하고 거대한 집단들을 향해 우리 일어나서 다가갑시다. 우리 생존환경피해보상과 향후 대책을 외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을 가져옵시다. 감사합니다!

 



고성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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