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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고성군위원회 '청소년 꿈수당' 관련 성명 발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29 오후 04:26:40 | 수정 2020-04-29 오후 04:26:40 | 관련기사 건

민중당 고성군위원회(준)는 ‘고성군 청소년 꿈 수당 조례’가 세 번 거푸 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성명을 내고 ‘고성군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청소년 꿈 수당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아래는 민중당 고성군위원회에서 낸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청소년 꿈페이 조례를 통과시켜라

고성군의회가 지난 22일,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끝내 청소년 꿈페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0월에 이어 벌써 3번째 의회부결은 지켜보는 고성군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기에 충분하다.

고성군청은 신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조례안 통과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협의회를 통과하였고 예산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 마당까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고성군의회의 발목잡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예산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토건사업, 전시행정을 줄여서 아낀 예산으로 군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군민들은 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성남시의 청년수당, 전라남북도의 농민수당처럼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꿈페이는 청소년수당에 대한 선도적 실험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의미 있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다.

예산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축소, 폐기 할 수 있는 사업을 1회성 지급이 아니므로 신중하자는 의회의 주장은 궁색하기만 하다. ‘하루빨리 시행해보고 효과를 면밀히 관찰해보자’는 태도가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처사가 아닌가?

지금 코로나사태로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 갇혀있는 청소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 군의회는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고성군 청소년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군민과 밀접하게 정치하는 기초의원조차 군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용만 생각한다면 군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고성군의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중당 고성군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