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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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

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2-03 오후 04:34:12  | 수정 2021-02-03 오후 04:34:1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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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좀 더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관내 사건사고 예방 대응 기관장 간담회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던 가운데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주는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자진반납 하면 주는 교통카드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에 따른 고성군의 교통카드 예산은 500만원이 전부인데, 지난해 2020년의 경우 50명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한 해 예산 5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다음해로 이월 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반기쯤에 반납하는 운전자들은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마저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로서는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한 다른 도시들의 정책들을 보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에다 5년 동안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승차권(카드사와 협의해 고령운전자 본인 사진이 들어가게 제작함)을 주고 있어서 그동안의 고성군 정책과는 사뭇 다르다.

 

이제 고성군에서도 다른 시군의 정책 못지않은 현실화 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가 안정되게 뿌리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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