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독일반산업단지 공장설립 관련 백두현 군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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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독일반산업단지 공장설립 관련 백두현 군수 기자회견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26 오후 05:52:34  | 수정 2022-04-26 오후 05:52:34  | 관련기사 건

고성군,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세 공정 공사 중지 권고 ‘민원 해소 우선’ 4.JPG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성군수 백두현입니다.


오늘은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걱정과 관심이 많으신 대독일반산업단지 공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다라는 생각으로 더 깊게 고민하고 더 많은 검토를 통해 말씀드림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군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감안 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군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사무동이나 이미 2009년도에 허가가 나 있었던 도장공정 건축물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안전에 대한 문제, 공사 참여 업체의 임금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산세 공장과 관련해서는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고성군,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세 공정 공사 중지 권고 ‘민원 해소 우선’ 1.JPG


이 시간 이후부터는 행정과 주민대표, 전문가, 투쟁위원회 모든 분이 참여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협의회에서 환경문제나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면 행정은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혹, 협의회 구성을 행정 주도적으로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협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 또한 행정에서는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산세 공장의 중단 요구에도 업체가 추진할 수 있다는 의심이 된다면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감시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들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부 공개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지 않으신다면 행정에서 감사를 요청한들 믿지 않으실 테니 투쟁위나 환경단체에서 논의해서 감사기관에 요청하시면 행정에서는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투쟁위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신다는 말도 있던데 검토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 소송하시고 그 결과 또한 책임지겠습니다. 


혹 저보고 당신도 5월에 군수직 내려놓고 선거하러 나갈 건데 어떻게 책임 질거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문서화하겠다면 저는 무조건 서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들게 투쟁하시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위원회에 한 말씀 드리면 군민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동해면 하장마을의 석산 문제, 지역주민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을주민들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을 때, 행정은 끝까지 주민 입장에 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동해면에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기업이 들어올 때 주민분들의 간담회 요구 시 저는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대변하고 해결했습니다.


거류면 레미콘 공장으로 환경문제가 우려됐을 때 행정은 절차나 과정보다는 주민의 정서를 먼저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또 이전의 행정과 협약까지 체결되어 있었던 상리면 동산마을 풍력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이어오던 동산마을만의 외로운 싸움을 행정이 책임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저희는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기업의 유치보다는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난 4년간 군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고통받는 지역민과 그들을 대변했던 지역언론 

그리고 행정만이 외로운 싸움을 하였을 뿐, 사회단체나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의, 그리고 격려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동해면 석산과 관련해서는 도리어 사업자편을 들면서 행정을 힘들게 만들었던 세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오로지 군민들을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오면서 군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들은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감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고 친환경적으로 나아가는 고성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성의 희망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갔다는 정말로 뿌듯한 자부심과 희열을 느낍니다. 정말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과 의회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비판과 견제를 해주시고 군수나 의원들이 여러분이 두려워서라도 군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힘차게 목소리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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