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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성군지회 다면평가 거부 시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13 | 수정 2007-12-13 오후 5:24:17 | 관련기사 건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일방 강행과 차등성과금 지급, 정원감축, 중학교학업성취도 전집 실시에 항의하는 경남지역 교사들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13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성군지회 정춘식 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고성교육청을 항의방문 하고 다면평가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뒤, 교육청 앞마당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아래는 지난 11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가 발표한 『교사 다면평가』에 대한 입장이다.

파행적인 “교사 다면평가” 시행에 대한 전교조경남지부 입장

공교육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중등학생 수가 3,385명이 증가하여 178,949명인데 비해 교사 수는 9,353명에 10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OECD국가 가운데 교육환경이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은 차등성과금과 다면평가 등으로 교육공동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7. 5. 25 대통령령 제 20068호) 개정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현행 근무성적평정에 교사 다면평가를 3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 2~9항 신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교사 다면평가는 2007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2008학년도 적용을 위한 시범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교무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수렴과정을 거쳐 3인 이상 10명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안내하였습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의 모순을 다면평가로 분칠하여 학교현장에 들이민 교육부의 다면평가 시범실시 계획은 교원평가-차등성과금- 근평을 하나로 묶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점을 우려하는 일선의 많은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의 혼란과 교사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지난 11월 26일(월) 사실상 다면평가의 파행적 운영을 지시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냄으로써 관료주의 탁상행정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면평가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평가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교장이 최소 인원인 3명만으로 다면평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졸속적으로 집행할 것을 독려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더구나 다면평가 실시 진행과정이 11월 7일(수), 교감 연수에서 다면평가 실시를 안내한 후 26일(월) 시․군 교육청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일부 학교의 교사들은 다면평가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다면평가 도입 취지에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주관성과 편파성,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입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낡은 관료적 구태를 벗지 못하고 독선적인 교육행정 집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현장을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가의 본질은 피드-백(환류)입니다. 평가목표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성과 타당도․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비밀투표 결과나 학교장이 지명한 평정권자를 학교구성원들에게 공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이며, 폐쇄적인 경상남도교육행정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경상남도교육청의 행정행위(다면평가시범시행)에 대하여 현직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보완에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하며 전교조경남지부는 11월 27일(화)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과 12월 3일(1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천막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제도개선에 앞장 서 있는 전교조경남지부의 입장을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