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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 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11 | 수정 2010-02-11 오후 1:15:3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오늘(11일) 오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군현 국회의원과 이학렬 고성군수, 제준호 고성군의회 의장과 전 고성군의회의원과 고성군청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군현 국회의원 의정활동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 이군현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날 이군현 의원은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난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받은 건의사항들을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며 각 실과장에게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지난 1월 27일에 있었던 이군현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건의사항에는 농지취득에 따른 법률 개선, 거류산 케이블카 설치, 옥천사 문화공간 건립사업, 고성읍 구시장 활성화 계획, 굴 박신장 외국인 고용 제도 개선, 고성군 전역 도시가스 공급,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고성~사량도간 연결 교량 설치, 삼산면~고성읍(국도)간 중간 연결도로 개설, 국도 14호선 확·포장 조기시행, 거류면 화당~통영간 연결도로 포장, 옥수골 온천개발 추진, 남해안 종합개발계획수립 반영 총 13건이 있다.

먼저, 재무과 관계자는 ‘농지취득에 따른 법률 개선은 농지 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확대해 실제농민이 농지를 보다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세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실제농민을 위한다고 하나, 몇몇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해 실제 농민이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고성군 관광 개발사업으로 거류산~당항포 관광지간 케이블카 설치 관련 건의사항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총 사업비 약 700억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조기 집행이 어렵고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고, ‘옥천사 문화공간건립사업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읍 구시장 활성화 계획은 ‘지난 1월 21일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관련법규를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고,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굴 박신장의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단기간 고용이 불가해 제도개선을 필요로 한 건의에는 ‘관련부처에 계절별 단기취업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수급해 정책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고성군 전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건의에서 ‘한국 가스공사에서 거류 용산기지에 감압시설을 착공 시행중에 있고, 경남에너지에서 2010년 5월 중에 고성읍 공급 설비계획을 수립해 금년 하반기에 고성읍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도시가스가 전기와 상하수도처럼 꼭 필요한 생활자원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 2조원 가량 투입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농·어촌 소외지역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재난과 관계자는 고성~사량도간 연결 교량설치와 삼산면~고성읍(국도)간 연결도로 개설에는 ‘투자사업비 대비효과 미비로 예비타당성검토통과가 어렵고 국토해양부 도로지정과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국도14호선 확·포장은 오는 11월경에 완료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거류면~통영간 연결도로 포장은 조기사업시행과 개통을 위해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고 통영시와 미개설 구간의 조속한 사업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수골 온천개발 추진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하학렬 의원은 ‘옥수온천 사업은 사업자들의 사업의지가 불투명하다. 온천수를 만들 수 있는 온천공이 3개가 있는데 그중 2개가 매몰돼 다시 온천공을 뚫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말했고,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후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건의사항 계획을 보고받은 이군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서 처럼 꿈을 갖는 것은 좋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말한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고, ‘여러 면에서의 힘은 많이 있다. 힘은 많으나 그 힘이 방향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곳으로 흩어지고 있다. 이 힘을 한곳으로 모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고성군의회 의원, 고성군수,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노력해 나가자’고 말하고 이날 보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