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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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보고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10  | 수정 2008-04-11 오전 7:12:03  | 관련기사 건

■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 검토

■ 고혈압 등 16개 질환 중점관리, 병역면탈 예방활동 강화

■ 국민편익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강화

■ 대체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및 복무관리 강화

■ 사회복무제도 도입 추진

 


박종달 병무청장은 오늘(1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에게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정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심층검토 하겠으며,

 

고혈압 등 16개 질환을 중점관리질환 사위행위 질환(9개 :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그밖에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장애 및 형태장애, 척추측만증, 시력장애, 부동시), 신체손상 질환(4개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수지결손, 족지결손, 신장‧간 등 장기이식), 치료방치 질환(3개 : 본태성 고혈압, 간염,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선정해 매월 병역처분 추이를 분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등 금년도 병무행정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 투명․공정한 병역처분

▶ 징병검사의 과학화․내실화

   ○ 병역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병검사 명예 옴브즈만 임명 등 외부감시를 확대하고, 금년에 AIDS 검사장비 5대를 구입하는 등 첨단의료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 징병신체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임상경험이 많은 민간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내년에는 5명을 추가로 채용해 징병검사장에 배치하겠다.

   ○ 자체검사가 곤란한 질환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천만원이 증가한 2억 6천만원을 배정했다.


▶ 병역면탈 예방시스템 보완․발전

   ○ 고혈압 등 16개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치료기록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 신체훼손 등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기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 색출해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강화

   ○ 『Noblesse Oblige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검토하겠다.

   

※ 병무청에서는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자체관리제도를 운영하다가 1997년에 폐지했으며, 2004년도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 국민편익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강화

▶ 병역이행시기 본인선택 확대

   ○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입영일자 선택시 대학생이 전역 후 복학이 가능하도록 복학가능시기인 매년 1~3월 입영일자에는 대학생을 집중배정하고 있다.

   ○ 입영일자와 부대 본인선택 비율을 금년에 전체 입영계획의 61%까지 확대하는 등 군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고퇴이하자의 입영희망시기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희망자는 2년 범위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전국 통합 『병무민원 상담체계』보완․발전

   ○ 2002년에 병무민원상담소를 개소해 One-Stop 상담 서비스, 예약상담제 등을 도입해 연간 340여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친절 Smile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One-Call 상담시스템을 확대추진토록 하겠다.

 

▶ e-mail과 인터넷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입영통지서의 우편발송 결과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e-mail을 이용한 통지서 전송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지서를 출력 활용하는 등 통지서 교부 방법을 다양화 하겠다.


□ 대체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및 복무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의 인원배정시 행정․경비분야 배정인력을 축소하고 봉사분야에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69.5%를 봉사분야에 배정하겠다.

   ○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실시 후 복무기관에 배치함으로써 책임의식과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금년에 신설된 복무관리센터를 활용해 현장중심의 복무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복무부실을 예방하겠다.

 

□ 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

   ○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하여 신체등위 5급 면제자중 위수정체, 손가락 절단 등 사회활동 가능자를 선별해 사회복무 의무부과를 추진하고, 종전 면제자중 일부 사회복무자는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복무강도가 낮은 분야에 배치하겠다.

   ○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봉사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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