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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 중소조선 전망과 향후 대책 설명회 개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7-21 | 수정 2010-07-21 오전 9:26:45 | 관련기사 건

20일 오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통영고성 지역 이군현 국회의원은 성동조선해양(주) 외업관 6층 회의실에서 “중소조선 전망과 향후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영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고성․통영 이군현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 김성칠 자동차조선과장, 이학렬 고성군수, 박헌규 통영 부시장, 고성․통영 각 지역의원들과 고성․통영지역 중소조선소 대표와 업체대표 50여명이 참석해 중소조선 전망과 향후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군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력은 돈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 즉, 경제가 살지 않으면 국력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애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력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군현 고성,통영 국회의원

또한 이군현 국회의원은 ‘6.2지방선거 직전, 중소조선업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얘기한 바 있다. 이러한 자리를 빨리 마련했어야 했으나 6.2지방 선거가 겹치므로해서 오늘에서야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현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해 주고, 유익하고 성과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김성칠 자동차조선과장으로부터 조선산업 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해 보고받았다.

▲ 이군현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 김성칠 자동차조선과장

김성칠 과장은 전세계 선박발주량은 ‘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증가해 ’10년 6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23%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12년 이후에는 조선경기기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10년 1월~6월 국내 수주량은 전년 대비 449% 증가한 436만CGT로 중국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PIIGS 채권을 보유한 유럽 금융기관들은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규 선박금융의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PIIGS 국가들이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총 559척으로 국내 전체 수주잔량의 30.6%를 차지하고 있고, 신조선협상인 한․중․일․EU 등은 조선시장의 공정한 Rule 제정을 위해 신조선협정 협상제개에 합의했다(‘10년 4월13일 제110차 OECD WP6 회의). 추후 협상절차 논의를 거쳐 제1차 SNG(특별협상그룹)회의에서 보조금, 선가규제, 개도국 우대조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7개 조선사는 풍부한 수주잔량과 대규모 회사채 발행, 원가절감, 사업다각화 등으로 당분간 유동성위기는 없을 전망이며, 중소조선사는 수주잔량 건조자금 부족으로, RG발급 애로 등 유동성악화와 자구책 마련이 미흡하고, 조선기자재 800여개사는 최근 발주물량이 감소(신규수주감소, 조선사납기연기)하고, 납품단가인하, 결제대금지연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소조선사는 ‘10년 1월~5월 국내 전체 조선산업 건조량의 18%, 수주량의 36%, 수주잔량의 26%, 수출액의 17%, 고용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24개 중소조선사 대부분이 유동성부족으로 경영악화와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소조선사는 채권단의 주도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을 유도하고 경쟁력있는 중소조선사 회생을 위해서 금융권의 원활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성칠 과장은 ‘상시 구조조정원활화를위해 향후 중소조선사 자금상황 밀착점검과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정례화하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해 선박제작금융, RG발급 등 유동성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성칠 과장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사업전환을 유도할 계획으로 사업전환 시 중소조선사 또는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중기청 정책자금을 활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문하는 (주)덕광기업 이상석 대표

이어 질의응답시간에 (주)덕광기업 이상석 대표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하게 되나?, 채권단의 주도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방법은 없는가?’란 질문에 김성철 과장은 ‘구조조정부분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발표할 경우 파장이 매우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채권단이 신용평가 등으로 금융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발표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 질문하는 성동조선해양(주) 정홍준 회장

성동조선해양(주) 정홍준 회장은 ‘안전공단 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공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폐쇄 또는 이동하면 안되나?’, ‘국가공단으로써 주차장확보등의 시설물 확충문제’, ‘안정공단~통영간 77호선 국도확장 문제’, ‘고성·통영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등의 질문에 이군현 국회의원은 ‘효율성이 없는 산업폐기물 공장은 산업단지관리법과 처리업체, 입주업체 등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룰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77호선국도 확장문제는 현재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연말 중 상황을 점검해 검토하고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현재 산업활동제한이 1차적으로 풀린 상태이며 이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밝히고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