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농지구매지원금 10년 만에 인상 검토 김명주 의원 농림부에 대책마련 촉구해

농지구매지원금 10년 만에 인상 검토 김명주 의원 농림부에 대책마련 촉구해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2-27 | 수정 2007-02-27 오후 4:51:42 | 관련기사 건

- 박홍수 농림부장관, 국회 상임위 답변時 단가인상 검토 밝혀

한국농촌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에 의한 농지구매時 농민들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평당 3만원의 지원금이 현실 농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농림부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은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부 현황보고 자리에서 “농촌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에 의해 농지를 구매하는 농민들에게 평당 3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농촌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은 쌀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확대해 경쟁

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논을 경영하는 쌀전업농에게 연리2%의 저리로 평당 3만원의 농지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전국 평균 농지가격이 ‘02년 평당 36,031원에서 06년 평당 64,880원으로 무려 80%가 상승하는 동안 농촌공사의 농지구매 지원금은 지난 98년 이후 10년째 평당 3만원으로 고정되어 농지가격의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명주 의원은 “농지구매 지원금이 농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농림부 시책에 따라 농지를 구매하려는 농민들의 부채가 커지거나 외부자본이 농촌에 유입돼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농림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지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등의 지역들은 현재의 지원금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농지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해 농지구매 지원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