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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확산'을 위한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최초'로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이 나서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7-04 | 수정 2011-07-04 오전 9:29:54 | 관련기사 건

요즘 `공정사회(fair society)` 란 화두가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실현` 을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비리가 터지는 등 불공정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만 공정사회 실현을 맡길 수 없어 지난 4.4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약칭 공실련)이 태동해 6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부 측과 교수 시사평론가 등 5명의 패널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최초로 `공정사회 확산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최초로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원대 김주성 교수는 "공정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도 아니다. 절차적인 공정성이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회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면서 기회균등의 사회이다" 고 설파했다. 그는 또 "공정사회의 정책과제로 사회적 신뢰구축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실질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 고 주장했다.

▲ (왼쪽)조갑진 교수. (오른쪽)정종암 시사평론가

정종암 시사평론가는 `공정사회로 가는 실천적 대안` 이란 주제로 "공정한 사회는 당연한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팽배해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하버드대의 교양서가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사회를 극복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 확산, 온정주의(溫情主議) 타파, 기부문화 확산에 있다" 는 대안을 제시한 그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아래가 아닌 위로부터가 공정사회 기여에 나서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 좌로부터 곽형석(권익위 청련총괄부장), 민홍석(교수 겸 변호사)

민홍석 변호사는 "변호사 세계의 불공정성이 제일 큰 문제다." 고 질타하면서 "법조계가 불공정을 타개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조갑진 교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만큼 이제는 공정사회 확산이 시급한 때에 도달했다"면서 "공정사회는 국가, 국민, 시민단체가 어우러져 함께 이루어야 할 소명이다"고 했다.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청렴총괄부장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정사회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고 운을 뗀 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가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공정사회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주성 교수

`공정사회` 란 기치에 얼마나 목말라있는지를 대변한 이 자리는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최초로 공실련이 마련했다. 공실련은 지난 4.4일 허규(인천개항역사문회원), 신호철(실업인), 정종암(시사평론가.문학평론가.시인), 김경학(언론인)이 뜻을 모아 결성한 것으로. 4.1일 김충환 의원이 발의하려던 `공직선거법 완화` 에 반발해 허규를 대표로 추대해 결성한 후, 전국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이 약 20 여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