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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단독처리 ‘미디어렙법’ 민주당 반발 ‘쇼’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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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단독처리 ‘미디어렙법’ 민주당 반발 ‘쇼’였나?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1-09 오후 3:29:55 | 수정 2012-01-09 오후 3:29:55 | 관련기사 건

선진, 김낙성 원내대표 한나라당·민주당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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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한나라당이 지난 5일 밤 단독처리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관련 법안이 사실상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과 ‘짜고 친 고스톱’ 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밤 한나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후 문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 KBS·MBC·EBS를 묶어 1공영 미디어렙에 두고 종합편성 채널에 ‘1사 1미디어렙’을 적용하는 ‘1공영 다(多)민영’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이 잡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는 등 반발했고 끝내는 민주당이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단독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렙 법안처리가 사실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미리 짜인 시나리오’에 따른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서면 보도자료를 내고 “(미디어렙법) 처리과정을 되짚어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치사하고 비겁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처리 당일 오전부터 예정에 없던 KBS 수신료 인상문제를 들고 나와 민주당의 반발을 유도해낸 오후 10시까지 문방위 전체회의를 무력화 시키다가 결국 민주당의 고의적인 수수방관 속에 ‘여유 있게’ 단독처리 했다”며 “민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가 지난 연말 국회 등원 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사항이고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지지 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4월 총선에서 보수언론과 언론노조 양쪽에게 잘 보이려는 ‘꼼수’

김 원내대표 측은 9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미 합의문에 합의사항으로 넣어 놓고 4월 있을 총선을 의식해서 반발했다”며 “(종편 채널 당사자인)조.중.동 보수 언론 뿐 아니라 언론노조 양쪽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지난 국회 문방위에서 있었던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반대하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리해보면 민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보인 반발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쇼’였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폭로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 불어 닥칠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미디어렙법 처리를 예고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은 예고된 일이라 쳐도,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배신감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확인을 못했다”며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 또한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 됐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된다면 민주당이 입을 내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원내대표 합의사항 문건을 보면 2. 미디어렙법 관련 해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 취약매체의 지원 근거 마련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하에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고 표기 돼 있다.

최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폭로의 여파가 “전당대회 때 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돈이 오갔다”라는 주장 또한 제기 되고 있어 민주당에도 미치지나 않을까 내심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잔칫상에 재 뿌리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기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일반선거인단 신청은 77만 명이고 이중 88%가 모바일 선거인단으로 정당 지도부 선출에 유례없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기존 민주당, 친노 그룹, 시민 단체 등이 합쳐진 민주통합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로 이어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 1위에 오르는 등 순풍을 타고 있던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격랑에 휩싸이게 되는 풍경이 연출될 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