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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檢 내곡동 사저 수사 상식에서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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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檢 내곡동 사저 수사 상식에서 맞지 않아”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11 | 수정 2012-06-12 오후 1:36:11 | 관련기사 건

“국회의원 활동 중인 간첩, 종북주의자들 시간 지나면 실체 드러낼 것”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검찰 봐주기 수사의 끝판왕’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무죄에 대해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입바른 소리를 내놓았다.

여당 원내대표 조차 금번 검찰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수사는 상식선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실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여당에서도 검찰의 ‘면죄부’수사 비난

그는 11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면”이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를 구입할 당시 들인 돈과 청와대에서 지불한 돈의 규모가 맞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모든 것이 맞는다고 이시형씨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공동으로 자금을 대고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건이다. 이시형씨 명의로 된 이 사저는 이시형씨와 경호처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보다는 경호처에서 더 많은 자금을 출자한 것이 밝혀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논란을 키웠다.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곡동 땅을 시형 씨와 함께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이 대통령이 사저 부지의 명의를 시형 씨로 속여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는 10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이 대통령과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곡동 땅을 시형 씨와 함께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 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의 배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검찰은 또 “일부러 시형 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처장과 시형 씨는 혐의가 없고, 나머지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각하 사안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일관된 논리는 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긴 했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부담했으므로 명의신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형 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만 수사를 마무리 한 데 대해서도 비난이 일자 검찰은 “모든 상황이 아귀가 딱딱 들어맞아 별도로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였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여권에서도 이러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검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임을 인정한 셈이다.

어떤 식으로든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또 한 번의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빨갱이 퇴출’에 여념 없는 이한구 “시간 지나면 간첩, 종북주의자 실체 드러난다는 내말은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된다?”

한편,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존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에서 불거진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종북주의를 넘어선 간첩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며 ‘빨갱이 퇴출’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의 ‘간첩이나 종북주의자들의 실체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 실체는 어떻게 밝혀지는 것이냐는 진행자 손 교수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원내대표는 “그건 시간이 지나보면 차차 드러나는 것”이라며 “내 말을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간첩출신, 종북주사파 출신들이 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의 국가관과 이념을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 후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빨갱이 퇴출’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신임 대표로 선출 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당대표 경선 막판 ‘새누리당의 신매카시즘 공격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역공을 가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에 우왕좌왕하던 민주통합당도 일제히 역공에 가세하면서 종북공세의 변곡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종북공세’에 “황우여 대표가 새파란 초선일 때 나는 이미 4선이었다”며 “국가 일급 기밀까지 관리한 총리를 2년이나 했다. 그런 사람을 자격심사하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는 또 “국회는 사상검증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곳”이라며 “전도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여당 대표가 돼 다시 집권하면 정말 끔찍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연일 강경 대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11일 현충원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 활동을 시작하는 ‘강성’ 이해찬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와 종북주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황우여 대표간의 종북주의 공방이 향후 더욱 날 서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