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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시작부터 한.일협정 체결 ‘파상공세’ 예고

2일 국회 시작부터 한.일협정 체결 ‘파상공세’ 예고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02 | 수정 2012-07-02 오전 9:44:47 | 관련기사 건

▲ 정치부 김현정기자

19대 국회 정국 주도권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 예고

2일 국회가 법정 개원일보다 한 달이나 늦은 늦깎이 개원을 하게 된다.

2일 오전 여,야는 국회에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및 부의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6선 강창희 의원과 부의장으로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출마했다.

표결을 통해 선출하게 되는데, 강창희 의장 후보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영혼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공 신군부에 두고 있어,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으나 별 무리 없이 선출 될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단 또한 마찬가지다.

이후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지게 된다.

국회 개원과 함께 여, 야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졸속으로 체결하려다 뒤 늦게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유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문제부터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졸속’ 김황식, ‘나 몰라라’ 청와대, ‘떠넘기기’ 국방부, ‘시침 떼기’ 외교부...야당에 ‘몰매’예약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해 더욱더 반발을 산 것도 모자라 외교부와 국방부 간의 떠넘기기, 청와대의 ‘나 몰라라’ 행태에 야당의 격한 공세를 예고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외교부에 알면서도 떠넘겼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야당은 강하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국방부와 외교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협정의 내용도 따져 보지 않고 총리의 해임 건의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두고 상당기간 양측이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4인방 인사청문회, 19대 국회 초장부터 인사청문회 ‘저승사자’ 등장하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대법관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상태를 우려하면서 시급한 사안이니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특위 간사로 정하고 의원간 역할 분담도 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대법관 업무 공백이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관 후보자 4명을 하루에 한 명씩 검증한다고 할 때 대법관 임기개시일(7월 11일)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불법사찰 국정조사, 언론사 파업 문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곳곳이 ‘지뢰밭’

당장 기다리고 있는 게 여야간 원구성에 앞서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문제이다. 국조 실시에 대한 부분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이 부분 또한 논란의 씨앗을 품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을 국정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전정권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며 2008년 이전에도 국정조사의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에 대해서도 여야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양당이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여야 거물 정치인들이 모두 연루된 것으로 연일 보도 되고 있는 검찰의 저축은행 사태 내사상황 관련 문제도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각 개원을 하긴 했지만, 여야간 또 다른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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