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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병화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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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병화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죄송’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1 | 수정 2012-07-11 | 관련기사 건

오후시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불법대출 사건 무마 청탁 강도 높은 검증예고

11일 국회에서는 대법관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됐다.

첫 타자로는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출신 대법관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사시 25회 출신으로 제 9대 의정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을 거쳐 제 29대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인천지검 검사 재직 시절 뺑소니 사고 차량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도주차량검거방안’의 도입과 서울지검 형사 2부장 시절 에이즈의 감염 경로인 병원수혈과 관련 혈액관리체계를 수사해 혈액유통체계 선진화의 전기를 마련했던 업적을 적극 내세웠다.

오전 질의 시간에는 주로 야당 청문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다운 계약서 의혹과 의정부지청장 시절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불법 대출 사건 관련 절친한 사이인 박영헌 로비스트의 부탁을 받고 관할 검찰청인 고양지청에 실력을 행사해 추가 수사를 막아줬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부분이었다.

후보자와 박영헌 씨는 서울 남부터미널 앞 시가 20억 원대 아파트 위, 아랫집 이웃사촌이기도 하다. 후보자는 401호에 박영헌 씨는 601호에 거주한다.

김병화 신상해명자료 인천지검장 명의 야당의원들에 발송 ‘발끈’...“무슨 사건 난 줄 알고 놀랐다”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는 야당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신상 해명 자료를 인천지검 강력부장 명의로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각 방에서 후보자에게 신상 해명자료를 받았는데 인천지검 강력 부장 명의로 돼 있다”며 “인천지검 강력 부장 명의로 보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부적절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도 “공직후보자가 되면 검사 신분으로 청문회 실시하는 게 아니”라며 “해명자료도 후보자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이주영 위원장이 “부적절 한 것이라 이해된다”며 “후보자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누를 끼친 거 송구하다”고 사죄했다.

가장 먼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제일저축 은행 유동천 회장의 불법 대출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김 후보자와 중,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헌 씨를 통해 후보자에게 2,000만원의 로비를 통해 후보자 관할 지청인 고양지청에 실력을 행사해 제일 저축은행 유 회장의 수사를 확대를 막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병화 후보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헌 씨와 후보자 사이를 묻자 김 후보자는 “통화는 가끔 하는 사이”라고만 말했다.

위장전입 “죄송”, 다운계약서 “법무사가...죄송”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는 1988년부터 92년까지 울산지청과 부산지검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서울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주택청약 저축을 제 명의로 했다”며 “청약을 서울에서 가입해서 울산으로 가는 것은 되는데, 거꾸로 서울에서 울산으로 오는 것은 안 되서 주소지를 못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병화 후보자는 “초임검사 시절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는 또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가 실거래가 4억 6500만원을 구청에 신고할 때는 절반인 2억 35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했다”며 책임을 법무사에게로 떠넘겼다가 의원들의 호된 질책에 다시 “잘못했다”며 고개를 조아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방이동 상가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에 “잘 모르겠다. 시간 주면 알아보겠다”고 변명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가정 폭력과 관련 우리나라의 친권 강화 문제를 지적했고 후보자도 이에 동의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다소 평이한 대답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때 조는 등 인사청문회에 다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며 석사학위 취득?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가 벌써 인사청문회에서 두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은 저희가 보는 기준 중에 정직성과 당당함이다.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그런데 후보자는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점수를 드릴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또 후보자가 강원지청 시보로 근무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점, 서울 동부지원 검사로 재직시절 박사학위를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냐고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담당 과목 교수님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레포트를 제출해서 학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실무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 남들처럼 한 학기에 여러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석사는 강원도에서 다녔고, 이 시기에 행정고시 하고 사시도 합격한 다음해”라며 “이거와 관련해서 오후에 더 이야기 하겠다”고 말해 오후 시간에 더욱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에 친분 있는 박영헌씨의 부탁으로 해당 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는지 여부, 석연치 않은 석.박사 취득 과정, 인천지검장 시절 전 안상수 인천시장의 활동비 횡령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