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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연출가 이한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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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연출가 이한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6 | 수정 2012-07-16 | 관련기사 건

“이한구, 새누리당 의총장에서나 할 말을 왜 본회의장에서 하는가”

‘정두언 방탄 국회’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 쇄신”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던 이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1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며 “지각 변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냐”며 “어떻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승화시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곳곳에 오랜 세월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겠냐. 억울함에 빠져 있는 민권을 되살려 낼 수 있겠냐”며 “또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부패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법질서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일 잘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국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두언 방탄 국회’ 닷새 만에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 위한 6대 과제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다”

그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미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다”며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해야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 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건 표결 시 이해관계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구 획정 안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을 지키는 ‘준법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자동 개원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대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언뜻 들으면 11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를 번복한 이한구 원내대표가 아닌 야당의 원내대표 발언처럼 착각이 드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하려면 6월 20일 이후 7월 2일까지 11일간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논평을 통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로 원내대표를 사퇴한다고 했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한 마디에, 슬그머니 사퇴약속을 저버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분이 할 이야기인가 납득할 수 없다. 먼저 자신부터 약속을 잘 지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오늘 연설에서 새누리당이 준법국회에 앞장서고 있다는 징표로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세비 반납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의 업무범위가 국회 회의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개원 전에 국회의원 활동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엇다.

그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 쇄신의 상징으로 지키려한다면 분명하게 지켰어야 한다”며 “7월 2일 개원을 했기 때문에 세비가 지급된 6월 20일 이후 11일치의 세비도 더 반납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노동을 하지 않았던 기간 역시 그 보좌진도 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좌진의 6월, 7월 2일까지 월급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 원내대표는 ‘범법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라고 했다”며 “도대체 이 말은 누구보고 하는 말인가. 새누리당 의총에서나 할 법한 말을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19대 임기 초반부터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신시대에나 볼 법한 강압적 태도로 쇄신을 말하며 무리하게 무노동 무임금을 자당의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가”라고 따지면서 “이 발언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야당에 덤터기 씌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