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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본회의, 강영봉 의원 4분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12-02 오후 05:58:47 | 수정 2015-12-02 오후 06:00:40 | 관련기사 4건

강영봉 의원.JPG

12월2일(수)오전, 고성군의회 제215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영봉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강영봉 의원의 4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민선7대 고성군수로 취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과 서부지역의 발전에 주춧돌이 될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은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가 하이면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 91만 2,056평방미터에 발전설비용량 1,040MW 2기를 사업비 4조 5,30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하이면 덕호리 일원 10만 7,438㎡에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지원금은 운용기한 시까지 40년간 373억원, 특별지원금과 가산금은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621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방세 수입은 매년 취득세 징수 교부금 6억원, 재산세와 주민세 2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0억원 등 9억여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유발 효과로 건설기간 동안 약 20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1.2호기 운영시 6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중장비 임차, 자재 구입, 농수산물 판매 등으로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과 우리군 서부지역 발전에 주춧돌이 될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군호마을 이주단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대대로 물려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하는군호마을 주민의 아픈 가슴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택지 및 주택건립비 지원과 군호마을 어민들의 어업권 및 어선 폐업 보상, 하이어촌계 관행어업에 대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단지에 문화센터, 마을회관, 공원,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조성하여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기간 중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가산금 600여 억원 중 70% 이상을 하이면과 하일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4조 5,300억원이 투입되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을 고성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수일 전부터 수도권에 있는 2개 건설업체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도권 등 타 지역 건설업체 다수가 건설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성군에서는 그린파워주식회사, SK건설주식회사와 상호 협약을 통해 반드시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시 군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음식, 건설장비, 건설자재, 농수산물은 반드시 지역에서 구매, 사용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주기반 선제적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지정에 힘입어 2011년말 5만 7,264명을 정점으로 집행부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말 현재 2011년말 대비 1,787명이 감소한 5만 5,47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택지 등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인근 시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이면 면소재지 일원에 인구 1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계획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