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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개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20 오후 03:24:28 | 수정 2015-04-20 오후 03:38:21 | 관련기사 4건

- 이쌍자 의원의 4 분자유 발언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군운동본부 회원 방청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군운동본부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제 209 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최됐다 .

당초 고성군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관련한 예산 18 억 2,200 만원을 편성하고 오늘(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내부조율이 여의치 않아 27일로 그 일정을 미뤄둔 가운데 자유발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쌍자 의원은 “ 작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전면 중단 결정과 경남도의회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많은 군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 ” 며 , “ 아이들의 평등한 밥을 지켜주실 것 ” 을 간곡히 제안하는 4 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고성군 의회가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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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 자유발언에서는 먼저 강영봉 의원에 이어 이쌍자 의원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발언을 낭독했으며 , 이후 상정된 제 1 차 2015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6 건의 부의 안을 심의 ‧ 의결했다 .

이날 임시회의는 제 209 회 고성군의회 ( 임시회 )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15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15 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등이 상정됐다 .

한편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군의회 건물 옆 도로상에서 출근하는 의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피켓팅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은 고성군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방청객들이 의회내 방청석에 자리한 가운데 내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이 강영봉 의원의 자유발언에 박수를 보내자 최을석 의장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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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쌍자 의원과 강영봉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 이쌍자 의원 자유발언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하학열 군수를 비롯한 집행 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

총무위원회 의원 이쌍자입니다 .

꽃피는 4 월입니다 .

하지만 경상남도에 사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는 너무나도 잔인한 4 월입니다 .

작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전면 중단 결정과 경남도의회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많은 군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으며 ,

현재 고성지 역에서도 무상급식의 원상회복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반대를 위해 지난 토요일인 4 월 18 일 무상급식 중단에 뿔난 학부모들이 송학고분군에 모였습니다 .

학부모들이 이렇듯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은 고성군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리려 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지난 3 월 19 일 경 남 도의회는 우리 지역구 도의원인 황대열 도의원이 반대 한 가운데 「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을 통과시 켰습니다 .

고성군에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고 ,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

또한 『 고성군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에 기속행위로 명시되어 있는 식품비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는 편성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서의 각성이요구됩니다 . 그간 진행되어온 고성지역 무상급식은 고성군내 농축산물을 7 억 1 천여 만원 정도 구입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4 월 현재 한 끼 급식비는 최저 2,180 원에서 최고 3,90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급식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 허리끈을 졸라맨 학부모들로 인해 지역경기가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고 합니다 . [ 저출산 고령화시대 라 하며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것 이 애국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 오죽하면 한자녀 더갖기운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

저출산 고령화시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 도록 가정에 지원을 더 하여야 함에도 이번 무상급식 중단 조치는 오히려 다자녀가정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 아이들 밥 가지고 정치하는 것은 보 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떠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만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 와 관련하여 김해시는 상임위원회에 심사보류 되었으며 , 통영시는 해당 위원회에서 미상정 하였으며 , 거제시는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무상급식을 제일 처음 실시한 거창군의회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 「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는 「 사회보장기본법 」 제 26 조 2 항에 따른 의무규정인 보 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 4 월초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가 미완료 되었다는 공문 을 받았습니다 .

둘째 , 「 지방재정법 」 제 3 조 1 항을 보면 “ 지방자치단 체 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되어 있으나 홍준표도 지사 는 본인의 정치적 의도 로 기초단체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 고 있습니다 .

우리 고성군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는 깊이 공감 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도지사 1 인의 의지에 따라 도내 시군자치단체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 에 대해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우리 의원들 이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들 !

우리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의 평등한 밥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4 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강영봉 의원 4 분 자유 발언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제 209 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4 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입니다 .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또한 한결같이 “ 행복한 군민 , 비상하는 고성 ”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은 고성군의 최서쪽에 위치한 하이면에서 태어나 60 여년을 살았고 , 이곳을 기반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

제가 살고 있는 하이면에서는 고성군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천지개벽할 국가 전력 기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무슨 사업이냐 하면 총사업비 4 조 5 천 3 백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이 사업비는 고성군 1 년 총예산이 3 천 5 백억원이라면 10 년치 고성군의 전체 살림살이와 같은 거대한 국가 전력기반 사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는 한국남동발전에서 29%, SK 건설 10%, SK 가스 19%, KDB 인프라지원운영 42% 의 출자로 지난해 6 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건립 기간동안 ( 착공년도부터 준공 5 년까지 ) 특별지원금으로 고성군에 370 억원 , 사천시에 295 억원이 지원되며 ,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발전소 소재지이면서 자율유치신청 지자체인 고성군에 가산금으로 총사업비의 0.5% 인 222 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

또한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는 원년부터 고성군에 지역자원개발세로 연간 50 억원 정도의 세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4 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토록 엄청난 고성군에 이익을 가져다 줄 고성하이 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성군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익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고성군민 전체에게는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함으로써순이익을 남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 직원 채용 시 군민 우선채용을 위해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고 , 숙박 , 음식 , 건설장비 , 건설자재 , 농수산물의 고성군 생산품을 사용토록 하여 군민에게 큰 혜택이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이면민과 이주대상 마을인 군호마을 주민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전 , 답과 가옥 , 선산을 국가를 위해 초개 같이 버리고 낯선 곳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치유한다는 크고 용기 있는 고성군의 정책을 펼쳐서 이들의 서운한 가슴을 달래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군호마을 이주민 택지구입비 지원 , 주택건립비 지원 , 다가구 주택건립 , 사원아파트 건립 , 문화센터 ( 수영장 , 목욕탕 , 헬스장 , 노인복지시설건립등 ) 건립 , 공원조성 , 공동창고건립 , 공동주차장조성 , 마을회관 , 경로당 건립 , 특히 이주민 직원채용 등 위에서 제시한 지역주민의 평범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