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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반대결의안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18 | 수정 2007-09-18 오전 9:53:48 | 관련기사 건

제145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대열 특별위원장이 제안했던 마동지구 농촌 용수 개발사업 반대안이 결의 채택 되었다.

아래는 결의안 全文이다.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

‘94. ’95년 전국최대의 한해를 입은 고성군은 해방前 축조된 대가저수지 외에는 관개면적 10㏊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가 대부분으로 10년 한발 빈도에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용수원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바다를 막아 제방으로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안전 영농과 식량자급기반조성의 기틀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마동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마동호 공사는 공사가 착공될 당시 해당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수호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경지면적은 마동호 공사가 시작되던 2002년에 7,610㏊이던 고성군의 경지면적이 2006년도에는 6,880㏊로 4년 만에 730㏊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계획단계의 농업여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1,000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담수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청인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단이 없고, 인구밀도가 낮다는 주장으로 마동호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환경공학분야의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수질은 양호한 편이지만 담수호로 전환되면 부영양화가 가속화되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동호가 조성될 경우 수계상 상류지역 유하거리 5㎞(폐수시설이 아닌 공장은 2㎞)이내 지역은 상위 법령에 공장의 입지가 제한을 받아 조선관련 기업의 유치가 어렵게 되어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조선산업 특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

이러한 사유로 인근의 주민들도 마동호 조성을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마동호를 한국농촌공사에서도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동호 공사 반대를 강력히 결의한다.

1. 한국농촌공사는 공사 착공時 주변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건설하는 담수호를 즉각 증단 하라.

2. 마동호가 완공될 경우 부영양화가 가속화 되어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만큼 악화될 것이 자명한 마동호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3. 마동호 조성時 수계상 상류지역 유하거리 5㎞이내 지역은 공장입지 제한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마동호 건설 공사를 백지화 하라.

4. 마동호 건설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인근 피해주민과 같이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 9. 17.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