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숙 의원 자유발언-제24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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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자유발언-제24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5-20 오후 02:35:40  | 수정 2019-05-20 오후 02:35:40  | 관련기사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상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성군이 보다 더 인구증가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 이자지원과 태아에서 무덤까지의 인구정책과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2067년에는 출생아는 2017년도의 3분의2미만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망자는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역시 2011년도 이후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20194월말 기준 53,017명으로 2011년도 말 대비 4,247명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 말 대비 4개월간 226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도내 308개 읍면동 중 42.8%132곳이 소멸고위험군이고, 20.8%64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우리군 역시 소멸위험지역에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경제 사회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여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지속적인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공격적으로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우선, 인근 시군 젊은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하여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창원, 사천, 통영 인근 3개 시에 둘러싸여 있으며 발달된 도로여건으로 인근 시로의 접근성이 우수 합니다.


이는 고성 청년인구의 이탈로 인구감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의 이자지원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그 자녀들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는 특색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생에서 무덤까지가 아닌, 태아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인구정책 사업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멀티케어인 가사 돌봄 지원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기존 5대 임신성 질환에서 조기진통, 절박유산 등 11대 임신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의료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원시로만 한정되어 이후 가정에서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첫째아이 돌봄 등 가정여건으로 입원진료가 힘든 고위험임산부에게는 지원이 제외되어 있어 단 한명의 태아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임산부의 손과 발이 되어줄 가사 돌봄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며, 출생 전 태아부터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정책이야 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저출산시대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난임지원을 신청한 군민은 49명이지만, 실제 난임부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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