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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자유발언,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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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자유발언,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9-06 오후 01:11:41 | 수정 2019-09-06 오후 01:11:41 | 관련기사 건

9월6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향숙의원 5분자유발언).JPG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군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한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경남도에서 발행한 ‘경남공감’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도내 읍·면·동 10곳 중 6곳 이상은 인구 소멸위험 지역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출생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81명, 2017년 228명, 2018년 207명으로 매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우리군 소재지인 고성읍도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언제부터인가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나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고 나면 여성들에게 또 다른 걱정이 산후조리입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젊은 기혼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산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관내에는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병원도,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이에 관외로 원정 출산하는 산모들은 출산한 병원 인근에 있는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2주일 일반실 기준 최소 150만원이고, 보통은 200만 원 이상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병동 이용은커녕, 산모도우미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모든 산모가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라고 판단되지만, 지난 7월 보건소에서 시행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 고성군의 의료인프라부족, 산부인과의 분만시설 부재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민간 병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출산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인근 산후병동과 연계하여 관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주고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도내 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보면, 인근 통영시의 경우,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모든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100만원 이내에서, 산후조리원 미 이용 산모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도 사천시 외에 4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모자보건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대도시 못지않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고성’,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고성’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