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김영배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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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김영배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26 오전 10:00:54  | 수정 2021-04-26 오전 10:00:5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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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백두현 군수)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현안사업 추진 협조와 국도비

확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4월 23일 (금) 16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한 고성군 형편을 전달하고, 고성군 주요 추진사업인 ‘마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화력발전 지역 시설세 세율 인상은 화력(석탄)발전소가 있는 5개 시ㆍ도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배출과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주민이 특별하게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감축관리‧치유‧예방과 같은 재정수요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1kWh당 0.3원인 세율을 1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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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1원으로 인상할 때 전국 2,674억 원, 고성군은 80억 원 이상 지방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이 문제는 고성군한테는 주요한 현안이다.

 

또 고성군에서 벌일 예정인 ‘마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습관처럼 물에 잠기는 마암지구 주거지와 주변 농경지에 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으로 모두 국비로 할 사업이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고성군처럼 늘 소통하고 협치하는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실이 있다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 초청에 서슴없이 찾아 주신 김영배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4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 간담회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초청해 정책현안과 국도비 지원요청사업에 대해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

 

앞으로 5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을 시작으로 문정복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시흥 갑), 조정식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시흥 을),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하남시)이 고성군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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