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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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 결과 보고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21 오후 01:41:02  | 수정 2021-12-21 오후 01:41:02  | 관련기사 건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어제 군수의 2022년 당초예산 관련

언론 브리핑 내용에 군민 여러분께서 혹여 오해와

염려,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몇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소년 센터 “온”, “CGV 작은영화관”

“진로교육 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등은

올해 2021년 까지는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여 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재)고성교육재단에 모두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재)고성교육재단의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예비심사과정에서 담당국장, 과장과

심도있는 논의로 (재)고성교육재단은 본연의 업무인

목적사업만 담당하고 본 사업들은 고성군이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상기예산들은

전액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상기사업들을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승인에 협의 하였습니다.

 

담당국장, 과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앞에서 언급한 모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예산의 심의를 왜곡하는 군수의 언론 브리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모사업의 예산과 고성군의

주요 민감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군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추경을 통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군비 삭감으로 국도비가 반납되어

해당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처럼 브리핑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8대 의회에서의 국도비 반납은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은 있어도 군비삭감으로

국도비 반납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수어통역운영비, 문화행사 및 운영비 등

여러분야의 사업 운영비는 전액 삭감되어

해당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보다 증액 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감액이지 계속해서 해당사업들은 진행됩니다.

 

어제 군수의 갑작스런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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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로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52억 4,21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9.43%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44억 5,07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07억 9,136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방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재정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낭비적이고 선심성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낭비적 행사나 불요불급한 과다예산이 없는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은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군정혁신담당관 외 20개 부서

총 119건에 145억 9,531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고성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개 사업의

17억 5,995만 6천원은 고성교육재단에 위탁하지

않고 반드시 직영할 것을 약속받았고,

예산전용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외 2개 부서 총 3건에 101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센터건립사업 6억원,

스마트양식클러스터사업 12억원,

어촌뉴딜300사업 13억 5,774만 7천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 9,595만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을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예산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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