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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회의원 후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13 오전 10:07:14 | 수정 2022-04-13 오전 10:07:14 | 관련기사 건

- 젊은 후계 농어업인 안정된 농어촌 정착과 육성‧지원 대안 마련된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계 농업인을 길러내고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위기의 농어촌을 기회의 농어촌으로 바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수) 후계농어업인 육성과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발표는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이르던 농가 수가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인구 가운데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5년 129만 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농가인구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5년 127만 7,000명에서 2020년 99만 3,000명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 가구 수 역시 2015년 54,793가구에서 2020년 43,149가구로 5년 새 21%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에 비례해 어업인 수도 2015년 128,352명에서 2020년 97,062명으로 급감하며 어업인 수 10만 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전체 어업인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5년 44%(56,447명)에서 2020년 53%(51,189명)로 늘어난 반면 50세 미만의 어업인은 2015년 31%(40,045명)에서 2020년 27%(26,311명)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후계농어업인을 길러내고 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유인 정책을 세웠지만, 많은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노력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첨단장비 조작’, ‘후계농어업 육성과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와 주거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후계농어업인들의 효율성 있는 농어업과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농어업 기계화와 시설 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 인력의 육성, 창업에 대한 자금과 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후계 농어업인 가운데 뽑힌 후계 농어업 경영인에게만 주어지던 기존 세제 혜택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면서 ▲‘청년 농어업인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어업용으로 쓰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세제혜택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 ▲후계자와 청년 농어업인 대상 농·수협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후계자와 청년농어업인 대상 농‧어민 조합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청년과 후계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 입법인 만큼 실제 혜택으로 젊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촌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앞으로 젊은이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을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하락과 같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어업 정책 관련 의정 활동에 대한 강한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