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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의정비 너무 올렸다 인하 권고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04 | 수정 2007-12-04 오전 7:31:51 | 관련기사 건

행정자치부는 3일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인상한 것으로 파악한 통영시를 비롯해 44개 지방의회에 인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 인하권고 통지를 받은 지역은 통영 외에도 창녕군과 산청군이 포함됐다.

그밖에 광역의회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며 기초의회는 서울 노원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은평구(6개), 울산 중구, 동구(2개) ,경기 동두천(1개), 강원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영월군, 고성군, 횡성군, 화천군, 철원군(14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7개), 전북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4개), 전남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곡성군(6개),등이다.

행자부는 권고문에서 이들 의회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경우 그리고 전국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 절차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현지조가 결과 파악된 바로는 시도 의회의 경우 최고액은 경기도로 7천2525만원(34%),최저액은 광주광역시의 4천291만원(2%)이다.

시군구의회의 경우 서울종로구가 87%인상한 5천700만원으로 최고액이며 최저는 경북예천군이 작년과 동결시켜 2천378만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감정 등의 불이익 이외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의견조사 의무적 반영,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며 경남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도 시민들의 목소리인 20%이내 인상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기존 잠정결정안보다 더 인상된 현재 2천280만원보다 73.6%를 인상한 3천960만원으로 결정해 통영시와 의회에 제출했다.

행자부의 권고소식을 접한 통영시의회의 한 간부는 “인구 13만여명, 재정자립도 19.5% 그리고 올해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이 2.5%이었던 사실을 비교 해 볼 때 이번 의정비 인상율은 행자부의 권고를 예상했다”며 “오는 5일 정례회때 의회 자체적으로 인하폭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