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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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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 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6-20 오후 03:11:55 | 수정 2024-06-20 오후 03:11:55 | 관련기사 건

-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새로운 경제권으로

-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함께 여야 공동 대표발의

- “특별법안 통과시켜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 반드시 이루겠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20일(목),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길러내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비롯해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각종 규제 완화, 투자촉진과 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를 포함해 모두 7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남해안권을 개발시키기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더 안정되게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해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점식 의원은 “제주에 이어 최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남해안권은 천혜 자연환경과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성장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는 ‘경남, 울산지역’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김종양, 이종욱, 서천호, 허성무, 박성민 의원, ‘전남, 전북, 광주지역’ 주철현, 조계원, 박희승, 민형배, 양부남, 전진숙 의원 뿐만아니라 ‘수도권, 제주지역 및 비례’ 김현, 서영석, 이병진, 김기표, 김남근, 위성곤, 서미화, 임미애 의원를 포함 모두 24명 국회의원(대표 발의 의원 포함)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