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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구지원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02 | 수정 2008-12-02 오전 9:23:40 | 관련기사 건

황대열 의원은 동해면 조선산업 특구와 관련한 질의에서 ‘특화사업자 중 잘 되기를 기도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다’고 말하면서 특화사업자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계적 흐름이나 인근 도시의 조선산업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특화사업자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 김행수 특구지원과장

‘제대로 살피고 도와주었더라면 1천억 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됐을 것인데 지금은 버티기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사업자들이 언제 일을 중단할지도 모르는데 총리를 모시고 기공식을 한다는 둥 호들갑을 떨었다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공식을 무기연기 시켰다면서 ‘왜 특화사업자들의 마음을 모르느냐’고 추궁했다.

▲ 황대열 의원

특히, 황대열 의원은 특구가 살아야 고성이 산다고 말하면서 한 곳의 사업자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때 그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어떤지를 물었다.

실지로 그 회사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공식 부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김행수 특구지원과장은 밝히면서 ‘이 업체는 따로 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공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열 의원은 군민이 거는 기대가 특구에 모여 있으니 과감하고 신속한 검토로 사업자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좋겠으니 12월 중으로 내년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박태훈 의원도 ‘고성이 특구 지정을 받자 온 군민이 감동을 받았는데 사업자 지정잘못으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오늘날의 대우나 삼성 양대 조선소가 작금의 금융위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가’ 라고 따지고, 지난해 사업자 선정의 잘못됨을 말하면서 거듭 아쉬워했다.

아울러 박태훈 의원은 기공식과 관련해 ‘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었다’고 말한 뒤, ‘불과 20일 뒤에 일어날 사업자의 능력도 판단하지 못했던가’ 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4천억 원이 아니라 7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면서 면밀하지 못했던 검토를 꾸짖었다.

특구 기공식 연기와 관련해 SOC가 미흡한 것과 업종별 투자관계, 축제 분위기 속에서의 기공식 등 세 가지 기공식을 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20일을 못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서 되는가’ ‘군민들 흥분하게 하지마라’라며 소리쳤다.

특히, 박태훈 의원은 특화사업자들이 저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몇 억 원의 기공식 비용을 요구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행정을 크게 꾸짖었다.

김홍식 의원은 현재 고성에는 군비를 지원받아 각종 조선산업과 골프장 특구 등의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고성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따지면서 ‘아예 고성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니 다음에는 협정서 작성 시 지역업체를 쓴다는 부분을 꼭 적시해 넣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최을석 의원

어경효 의원은 당항포 봉동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고성군이 거의 골프장 대행사업소 수준으로 해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간 2~3억 원에 불과한 세수 등을 비롯해 일용직 수준의 지역인력 30~50명 고용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온갖 시설을 군에서 해 줘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송정현 의원은 해교사 부지였던 마암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의에서 고성군과 성동조선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행수 특구지원과장이 12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송정현 의원은 기공식 연기 등으로 볼 때 성동조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계몽 의원

아울러 해군교육사령부를 그렇게 유치하겠다고 해 부지를 구입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으니 꼭 성공이 되도록 담당실과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황대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성동과의 해교사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무척 힘들고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면서 성동이 어려우면 다른 데라도 해야 하니 부처에서 잘 해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당부했다.

▲ 하학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하학열 의원은 고성군이 크게 벌이는 사업 중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겨우 봉동 골프장만 숨을 쉬고 있고 나머지는 날개가 부러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고, 고성군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특구과장의 임무가 막중하고, 계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도 어떤 과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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