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한나라당 기습상정정국은 급속하게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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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한나라당 기습상정정국은 급속하게 '냉각'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2-26  | 수정 2009-02-2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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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인 미디어 관련법을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에 기습적으로 상정,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기습 상정한 고흥길 위원장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한 방통위는 3시 30분경 고흥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요청, 10여분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고흥길 위원장은 22개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여야 협의 도출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부득이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22개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 상정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 고흥길 위원장은 문방위 회의장 밖에서도 야당 의원 및 보좌관들로 인해 곤혹을 치렀다.

 

▲ 몸싸움으로 부서진 국회 전문위원 명패.

 

고흥길 위원장은 문방위 회의장 밖에서도 야당 의원 및 보좌관들로 인해 곤혹을 치렀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또, "아무리 기다려도 진전이 없고 여야가 합의 도출보다는 당리 당락으로 일관, 국회법 제77조에 의해 방송법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22개 법안을 일괄상정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 뒤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여야의 싸움(?)을 지켜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고흥길 위원장이 회의 도중 갑자기 22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이라는 말과 함께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달려갔으나 위원장은 넘어지면서 `상정한다`는 말을 잇고 국회 경위들의 도움을 받으며 떠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고흥길 위원장이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상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직권상정과 같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위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기본 틀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정했으며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없는 설득과 협조를 민주당에 요청했으나 비협조로 인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5시 20분 국회 기자실(정론관)에서 "문방위 위원들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에는 22개 법안의 명칭인 미디어법과 관련하여서는 단 한자도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고흥길 위원장이 시도한 신문 악법 날치기 사태는 국회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나라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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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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