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국회 해법찾기 나서..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핵심사항 현격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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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국회 해법찾기 나서..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핵심사항 현격한 입장차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7-06  | 수정 2009-07-06 오전 11:56:37  | 관련기사 건

비정규직법안 등 6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일 정오부터 2시간 동안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췄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서 국회가 또 다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어 정국 경색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이날 낮 비공개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법안과 언론관계법, 검찰개혁 특위 및 특검 도입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핵심사항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돌아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회동을 마친 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법 효력을 정지시킨 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해고 사태 범위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여 결국 타협점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나라당은 쟁점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두 번의 만남 결과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려는 면피용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맞서 총력저지한다는 입장" 확인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진통을 겪어으며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후 "유연성을 발휘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라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단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한 유연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은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유예해야 하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이 시행된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민주당 입장을 전했다"고 반박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준비한 도표를 토대로 유예안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3당 대표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은 갈길이 먼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1년 유예안까지 얘기했지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한나라당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없었고 오히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추진을 포기하고 법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를 감독하기는 커녕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미 해고 통지한 사람들을 해고통계에 넣어 숫자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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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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