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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자부활센터' 설립해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2-02 | 수정 2010-02-02 오전 11:24:03 | 관련기사 건

민주당은 1일 "뉴민주당 플랜" 7대 핵심 정책 중 두번째 분야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책 과제를 강조했다.

뉴민주당 비전위원회 김효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에서 고용 프렌들리(Friendly)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상시 고용인력을 늘리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하고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정부의 창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돌봄 노동(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이.노인 돌보미),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학교 상담 도우미),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방문 보건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확대될 일자리 갯수와 필요 재원 등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이라며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연대보증제도가 폐지와 패자부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 제고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 보증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때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해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