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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이강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2-03 | 수정 2010-02-03 오후 3:45:40 | 관련기사 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지난 2년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은 커녕 역사가 명백하게 후퇴한 시간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잃어버린 10년"을 기치로 집권한 이 정부가 역사의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는 총체적인 투쟁 속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18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은 3당 야합 당시의 민자당 내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총체적인 투쟁과 갈등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으며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최고의 목표로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싸움과 분열, 원인을 조장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역사의 후퇴와 퇴행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남은 3년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망국적이고 소모적인 투쟁과 갈등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어서 빨리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의 태도를 보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찾기 어렵고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며, 때로는 CEO로서 회사원 취급 등 이러다 보니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은 찾기 어렵고 자기 말만 하며,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군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CEO리더십의 장점은 사라지고 한계점만 노출되고 있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부재해 기업적 가치인 효율성 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와 속도전으로 결과만 중시하여 독단·독선·독주의 일방주의적 모습만 보일 뿐, 대통령다운 균형잡힌 민주적 통합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셋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말로는 중도실용을 강조하면서 보수 우익의 편향성이 지나치고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비전은 없고 시대착오적인 4대강 사업과 같은 삽질경제에 집착해 정책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은 물론, 항일 민족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인하는 극우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본인의 일천한 정치 경력과 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권위주위적인 통치만 있고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나날이 다기화·다원화 되어가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조정·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정치를 무조건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 의회민주주의를 "여의도식 정치"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비상수단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수도, 행복도시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피폐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고민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행복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작년 6월까지만 해도 같은 말을 반복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정운찬 총리를 등장시켜 말을 바꾸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행복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본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동안 수없이 반복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기가 부담스러웠던지 대리인으로 정 총리를 내세운 것"이라며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과의 말 몇 마디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인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고 정운찬 총리가 주도해서 급조해 낸 세종시의 수정안은 명백한 실패작"이라고 못박았다.

수정안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 기반 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런 수정안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충청 도민을 만족 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고 충청 도민을 깔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