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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사형제도 반대, 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이귀남 법무장관 찬성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3-18 | 수정 2010-03-18 오전 10:45:27 | 관련기사 건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형집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 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와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김길태 사건 이후 흉악범 사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과연 사형만이 대안인지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흉악범과 중대 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번 밝힌데 비해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흉악범죄를 용서해선 안된다"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형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형 집행 재개 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거기에 인권문제나 외교적 문제 모두 심사숙고해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거의 폐지에 가까운 결론을 내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헌재의 결론도 당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