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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수급자수 500만 명 돌파

구상길 /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 입력 2018-09-17 오후 06:11:29 | 수정 2018-09-17 오후 06:11:29 | 관련기사 건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jpg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 구상길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65세를 앞둔 노인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이나,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전화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일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65세를 앞둔 노인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전화상이나 현장을 찾아가는 1:1 개별 안내를 크게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노인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아진 노인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개별 안내 등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노인이 있으면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로 다시 신청하도록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41.3%)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