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 해외연수에 통영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이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17 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문성덕 ) 는 3,16~ 24 일까지 7 박 9 일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체코 등 동유럽으로 연수를 떠났다 .

강혜원의장 , 강근식부의장 , 문성덕산업건설위원장 , 황수배의원 , 손쾌환의원 , 유정철의원 , 그리고 사무국직원 4 명이 수행 목적으로 동행했으며 민간인 1 명이 포함되어 총 11 명이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

총 경비는 4 천 여만원이다 . 이 가운데 민간인에게는 개인 경비 360 만원 중 250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110 만원을 자부담토록 했다 .

그런데 동반길에 오른 민간인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A 씨로 모 일간지 주재기자로 알려지면서 심의과정 객관성 논란에 더해 부적절한 동행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통영시의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 를 규칙에 따라 설치 운영 . 하고 있다 .

이 심사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로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이는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갈 수 없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 .

이런 위치에 있는 심사위원 A 씨에게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의원 연수에 동참시킨 것은 시민들로부터 통영시의회와 심의위원회의 개념 없는 합작품이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

이와 관련 통영시의회 관계자는 “A 씨가 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현직 기자 인 관계로 홍보 목적으로 동행하게 됐다 . 예산 집행은 민간인국외여비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문제될게 없다 ” 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

하지만 최근 수년간 통영시나 통영시의회가 홍보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기자를 동참시킨 적이 없으며 예산 역시도 의회가 국제자매도시 방문 시 관계기관의 민간인을 위해 집행토록 되어있어 편법 집행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

예산의 편법집행은 또 있었다 . 의원 1 인당 해외연수 경비는 200 만 원이지만 354 만 5 천 원을 집행함으로서 예산규정을 어겼다 .

또 연수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 통영시의회는 ' 통영시의회 , 미래지향적 의정활동 펼친다 ' 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체코 등 동유럽을 견학하고 친환경 소각시설 · 생태주거단지 , 바이오 에너지 마을 성공 사례 등을 견학하고 통영에 맞는 환경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대부분 일정이 동유럽의 세계적 관광지로 이름난 곳들로 연수에 도움이 될런지도 의문이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있는 심의위원 K 씨의 발언을 옮겨보자

“( 국외연수계획서 ) 제가 이것을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뭔 이런 짓을 할까 ? 이리 생각했습니다 .

왜 ? 이것 아니고도 친환경 운운 아니고도 유럽에 가면 여기 지금 적혀있는 곳은 제가 눈을 감고 지도를 그리라 해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 제가 이곳을 좋아해서 많이 다닌 곳이기 때문에요 .

근데 아니고도 이곳 아니고도 이 7 박 9 일가지고는 너무나 너무나 모자라는데 “ 왜 ? 이곳을 잡아넣었을까 ? 왜 넣었을까 ? 이곳을 ……． ”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 문제가 …… ( 중략 ) ． 통영시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를 만든다고 모든 것을 지금 머리를 싸 메고 있는 상태인데 ……． 그런 거 한개도 없습니다 . 그런데 가야죠 ? ( 중략 )

저 친환경 쓰레기 태우는데 보다는 거기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쓰레기장을 간다 그게 “ 이상하다 쓰레기장을 이분들이 왜 갈까 ?” 가면 지금 기반 닿아 있는 것이 너무나 산재해 많은데 많은 것은 손을 안대고 모짜르트 태어난 생가하고 외갓집가고 그런 정도만 하고 왜 쓰레기장을 들어갈까 ?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중략 )

즉 통영 ․ 고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굳이 친환경 소각시설을 견학케 하겠다는 배경이 깔렸있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

지방일간지 C 기자는 “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지만 의회가 홍보 목적의 기자 동행을 꼭 원한다면 시청 주재기자실을 통해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관례인데도 이를 외면했다 ” 면서 “ 동행한 기자도 제 멋대로 간 것으로 동료 기자들을 무시했다 .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기자실 폐쇄도 논의해봐야 할 중대 사안이다 ” 며 격분했다 .

시민 정 모 ( 무전동 , 49) 씨는 “ 통영시의회는 기자에게 지원한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할 것 ” 이라며 “ 의회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비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예산낭비를 막고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할 제대로 된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 ” 고 촉구했다 .

정치권에서는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 지난해 12 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기초의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러 혈세 퍼주기까지 하는지 걱정이다 .

' 동네 감투 ' 를 쓴 기초의원들의 전당 통영시의회의 개념 있는 의정활동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