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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상공회의소 북신지구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기자회견

통영방송789 | 입력 2015-03-30 오후 03:31:40 | 수정 2015-03-30 오후 03:31:40 | 관련기사 0건

- 절차 관행 무시 , 기업 이윤추구에만 혈안

- 시민 재산 송두리째 빼앗는 부당한 처사

- 상공협의회 뜻 관철 때까지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

통영상공회의소 유수원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원들은 오늘 (30 일 ) 오전 , 통영시 제 2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신지구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통영상공협의회 입장을 밝히면서 ‘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돼 시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는 부당한 처사 ’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 통영상공회의소 이전요구와 토지수용을 즉각 무효화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 상공협의회 뜻이 관철 될 때까지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

회견문을 낭독한 유수언 통영상공협의회장은 작금의 주택조합과 시공사 한진중공업의 상공협의회 이전 요구는 법을 이용해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협박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며 통영시의 무성의와 소극적 업무처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유수언 회장은 통영상공협의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라며 ‘ 통영상공회의소 회관 철거는 통영의 역사를 허무는 일 ’ 이라고 규정하고 ‘ 통영경제가 살아야 통영시 산다 ’ 는 신념과 각오로 다시 뛰겠다며 통영상의에 대한 통영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통영상공회의소의 북신지구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기자회견문

친애하는 통영시민여러분 !

각 언론사 기자님 !

통영상공회의소 유수언 회장입니다 . 저는 , 현재 ( 주 ) 한진중공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관내 북신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상공회의소의 입장을 밝히고 , 또 ,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할 뿐 아니라 , 시민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부당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

또한 , 그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지역 상공인들의 열정과 신념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하여 우리 통영시민의 자산이 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 저희 통영상공회의소는 1946 년 6 월 22 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70 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 해방 이후부터 지역의 경제중추기관으로서 지역 내 농 · 수 · 축 · 산림협동조합 , 금융기관 , 상인단체 , 기업 등 5,000 여 상공인을 위한 비영리법인 공익경제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

일제강점기 36 년간의 수탈로 피폐해진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 통영 경제와 상공업 진흥 발전을 목표로 각 시장번영회 , 공예협동조합 , 기타 크고 작은 상인 단체 등 소상공인을 결집하여 설립된 통영상공회의소는 그동안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 남강댐 상수도사업 , 국도 14 호선 확장 포장 등을 건의하여 완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 대전 통영간 철도 건설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통영경제를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통영인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

우리 통영상공회의소에는 우리 가족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 조상님들 , 그리고 할아버지 , 아버지의 고귀한 뜻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그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이룩한 회관은 우리 통영경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밤을 세워가며 연구하고 , 토론하며 꿈을 설계하는 산실이었던 것입니다 .

그리하여 , “ 통영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 “ 통영에는 강아지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 는 말을 듣기도 했으며 , 또한 우리는 1997 년 12 월 3 일 IMF 경제위기로 국가경제가 파탄이 났을 때도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 우리가 진정 통영인이라면 ,

우리가 진정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

우리가 진정코 후손과 통영경제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

우리는 통영상공회의소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 우리 상공인들의 봉사와 희생에 감사하며 , 선대의 유지가 서린 회관은 길이 보존하여 통영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통영을 사랑하는 애향 시민여러분 !

그런데 , 난데없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 관내 북신동 지역 주민들이 주택 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 주 ) 한진중공업과 시행계약을 체결하여 저희 통영상공회의소의 이전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들은 34 억 53 백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 이는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며 , 법을 이용하여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저희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

저희 상공회의소와 직접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어떤 내용이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요구는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

이는 당초 재개발주택조합과 통영시에서도 약속했던 것이었으며 , 이후 통영시에서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저희 상공회의소와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던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

그리고 몇 차례의 제외요청을 받고서야 대체건물이 사업계획에 포함된다고 , 공문서도 아닌 구두로 통보해 준 통영시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스스로 갑질의 횡포를 돕는 후원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

설사 , 보상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재개발조합이 제시하는 토지 건물 보상액에 대하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제시한 보상액을 보면 , 대로변에 있는 상공회의소는 공시지가의 123%, 도로에서 떨어진 곳은 193% 내지 212% 를 적용함으로서 , 감정가액도 공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 상공회의소 임대소득의 영업권을 전혀 인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

또 ,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조사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조합원 등록과 분양신청을 거부하면서 34 억 5 천 3 백만 원에 보상받고 대체건물은 79 억 7 천 2 백만 원에 분양받으라고 하는가 하면 , 우리가 제공하는 땅에 우리의 건물을 짓겠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오직 엄청난 이익만을 남기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

이러한 처사는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의 횡포로서 그들이 제시하는 보상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우리는 보상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북신지구재개발 사업의 보상은 적절치 못하였습니다 . 많은 조합원들이 당초 약속한 보상액에 못 미치는 보상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받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

어느 누구도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가의 주요사업 중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법인단체인 저희 상공회의소 재산을 재개발조합은 털도 뽑지 않고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누가 이전하겠다고 했습니까 ?

누가 새 회관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까 ?

무슨 권리로 피해를 입히고 , 잘 지내고 있는 우리를 , 쫓아내며 회관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 법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참으로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또 , 우리 회관이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고 당연히 동의해야 하겠지만 , 그 과실이 모두 재벌기업의 갑질에 놀아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

우리 통영상공회의소가 만약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철거를 당하고 이전해야 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 우리 지역경제계는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발생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보조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약간의 임대소득으로 업무를 담당해온 저희 상공회의소는 더욱 열악해진 재정으로 더 이상 상공인의 각종 지원과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랑하는 통영시민여러분 !

지금의 우리 통영경제는 활기를 잃고 서민생활은 무척 고달픕니다 .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던 조선업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영난은 날로 심각한 상태며 , 수산업마저 과거의 호황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그나마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앞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희망을 가져 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럴 때일수록 , 통영시는 통영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공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 사업 환경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자금난 , 지나친 규제 , 복잡한 절차 , 관행 등 기업의 애로를 찾아 해결해 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경쟁력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차제에 , 통영시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통영시는 저희 회관을 철거계획에 편입한 재개발조합의 사업계획은 인정하지 않아야 했으며 ,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케 하고 반드시 저희와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

이것으로 인한 결과는 , 통영상공회의소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이미 통영시에서 예견할 수 있는 일로서 , 통영시의 묵인 하에 발생 되었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통영시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으며 ,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통영시민의 소중한 수십억 재산을 ( 주 ) 한진중공업에 바치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간 , 우리 상공회의소는 수차례 구두로 , 공문으로 , 회관편입 제외 요청을 하였으며 , 시장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

통영시는 상의 회관의 철거는 통영의 역사를 허무는 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견지에서 , 통영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 당하는 참담한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 통영시는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 통영경제가 살아야 통영시 산다 .” 는 신념과 각오로 다시 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 통영상공회의소는

해방 후 약 70 여 년간 우리의 선대가 갈고 닦고 땀과 눈물로서 이룩한 통영 경제를 회생시키고 그들의 염원이 담긴 회관을 반드시 지키고 이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숙히 맹세 드리며 , 아울러 우리 14 만 통영시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