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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19 오후 11:28:29 | 수정 2015-04-19 오후 11:28:29 | 관련기사 건
“ 홍준표 정치판에 내 새끼들 피멍든다 !”
무상급식 실현시키기 위해 고성군의 학부모들이 나섰다 .
홍준표 경남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으로 무상급식을 이끌어내려는 학부모들의 범도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면서 고성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행동실천 행사가 있었다 .
18 일 오전 , 고성읍 송학리 고분군 잔디광장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군 학부모 학생 한마음 대행진에 참여하려는 학부모들과 학생 500 여명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피켓을 손에 든 채 홍준표 경남지사를 향해 무상급식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
"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OUT"
" 급식비 지원 0 원 경남뿐 "
“ 홍준표 정치판에 내 새끼들 피 멍든다 !”
이날 열린 한마음 대행진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고성군운동본부가 주관한 행사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고성교육지원청 김정희 교육장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하며 “ 무상급식 원상회복 !” 을 외쳤다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고성운동본부 이태영 공동대표는 ‘ 무상급식을 지키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하게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자리 ’ 라고 말하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동언 공동대표도 학부모들을 향해 “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 “ 우리 아이들의 밥을 되돌려 받읍시다 !” 고 말하며 무상급식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
황대열 도의원은 ‘ 급식문제는 여 · 야가 따로 없어야 하며 , 아이들 급식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행사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에 놀라워하고 크게 격려하며 , ‘ 무상급식 실현을 시키기 위해 오늘 모인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열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 고 말했다 .
또 , 박 교육감은 ‘ 고성은 저의 외가가 있는 동네여서 더욱 애정이 가는 동네이기도하다 ’ 며 고성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 박 교육감은 ‘ 우리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같이 즐거운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고성군민들과 마음을 모아 반드시 무상급식을 실현시키겠다 ’ 고 다짐했다 .
선별급식 반대한다 ! 무상급식 원상회복 !
“ 식사준표 홍지사님 아이들의 밥그릇을 돌려주세요 !
“ 급식도 교육이다 ”
이쌍자 고성군의원은 20 일 ( 월요일 ) 오전 의회 임시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관련한 예산 18 억 2,200 만원이 편성 제출돼 그 처리를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과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홍지사가 삭감시킨 무상급식 예산 643 억 원은 전액 " 서민자녀교육지원 " 사업으로 돌리고 있으나 . 시 · 군의회의에서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
- 고성군 학부모 공동선언문 -
우리는 고성 군민이자 고성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다 . 작년 말 홍준표 도지사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는 일방적인 핑계를 대며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 .
우리 학부모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340 만 도민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4 월부터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작태를 보며 허탈함을 넘어 강한 배신감마저 들었다 .
우리 고성의 학부모들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멈출 수 없다 .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통해 그동안 내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실한 반성을 하며 고성군민과 고성군의원 , 도의원 , 경상남도 도의원 , 지역 국회의원에게 무상급식 촉구를 위한 고성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이렇게라도 전하고자 한다 .
1. 교육은 서로간의 약속이고 신뢰이다 .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14 년 2 월에 동등한 기관으로 서로 < 학교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 에 서명까지 하며 약속을 했다 . 이 합의서 2 항에는 " 향후 무상급식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 ." 고 명시되어 있다 .
2. 무상급식은 평등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육이다 . 누구나가 학교에서만은 눈치 보지 않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차별 없이 지내야 한다 . 3 월 10 일 경남도지사는 jtbc 와의 화상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을 " 무차별급식 " 으로 표현했다 . 이 말은 역으로 급식을 위해 아이들을 차별하겠다는 의미이다 . 소박한 한 끼의 밥을 먹고자 하는 경남의 22 만여 명의 아이들을 공공연하게 차별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밥을 먹기 위해 차별을 받고 ,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3. 무상급식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 대한민국 헌법 31 조 1 항에는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고 , 학교급식법 제 3 조 1 항에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 라는 조항도 있다 .
우리는 힘들게 벌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착한 군민들이다 .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밥을 먹이겠다는데 왜 그 것이 안 된다는 것인가 ? 정말 재정이 어려우면 군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수도 있다 .
경상남도 도지사의 1 명의 의지에 고성군도 따라서 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고성군이 지자체로서 스스로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4. 4 월 20 일 개회되는 고성군의회에서 심의 할 "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 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두 번 울리는 조례안이다 . 아이들이 밥 먹을 돈으로 서민자녀 교육을 위한 교재비나 강사료 물품구임 등의 명목으로 1 년간 50 여만 원을 지원하여 학력향상을 하겠다는데 50 만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
서민자녀교육조례안은 우리 스스로가 가난을 증명해야만 지원받는 비참한 조례이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완료하지 않은 법을 어기고 있는 조례이다 .
5. 고성군의회 군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모인 대의 기관이다 . 고성군의원은 지역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경남도의 일방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자 하는 일임이 틀림없다 .
고성군의원들은 앞으로 학부모들의 외침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한다 .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걱정하는 고성의 평범한 학부모들이다 . 저 출산시대 아이를 갖는 것이 애국이라 말해놓고 애들 밥 한 끼에 마치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과연 세계무역교역 8 위의 나라가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
얼마 전 개소식을 가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193 억이면 우리 고성군 아이들이 10 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다 .
우리 학부모들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동의하는 고성지역의 모든 학부모와 사회단체 , 군민들의 힘을 모아 무상급식을 쟁취할 것을 경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우리들의 요구 -
1. 학부모들을 등급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 은 즉각 폐기하라
2.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예비비를 무상급식예상으로 즉각 편성하라 !
3.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
위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부모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법에 정해진 주민소환 등 모든 절차를 총 동원하여 학부모의 이름으로 무상급식을 찾아올 것이다 .
2015 년 4 월 18 일
고성군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학부모 일동
“ 경남도민 " 뿔 " 났는데 어디다 대고 " 갑 " 질 ?”
“ 무상급식 재개하라 !”
“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의 선택 잘못 된 건가요 ?”
“ 우리 애들에게 밥 좀 주소 !”
“ 우리아이들의 밥상을 지켜 주세요 !”
“ 경상남도 학생들은 밥 먹으러 학교가고 경상남도 도지사는 영화 보러 출근하네 !”
“ 서민자녀교육지원 누구 맘대로 ~ 안 될걸 !!!”
“ 홍준표 도지사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
“ 정치놀음 중단하고 무상급식 재개하라 !”
“ 건강급식 무상급식 세금으로 보장하라 !!!”
“ 그만 쫌 하이소 " 욕 " 많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
“YES 무상급식 NO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
“ 고성군 4.18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학부모학생 한마당대행진
“ 학부모들이 뿔났다 .”
“ 무상급식 원상회복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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