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하학열 의원은 7월 9일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고성 경비행장 조성 진행사항과 목표연도인 2015년 까지 연도별 계획 등에 관해 질의 했다.

 

▲ 도정질의하는 하학열 의원

 

먼저 하학열 의원은 한육우 소값 하락 장기화에 대한 건의를 통해 한육우 농가 소값 하락 장기화에 대해 농업부문 자금지원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하학렬 도의원은 도 농정국장에 대한 도정질의에서는 경남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벼 생산원가 중 농기계가 차지하는 생산원가 비중을 질의 등 모두 네 개 부문에 대해 질의했다.

 

또, 도지사와 경제통상본부장에게 경남의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고성 경비행장 조성 진행사항 등에 관해 질의 했다.

 

▲ 도지사에 건의하는 하학열 의원

 

아래는 하학렬 의원의 도정 질의 전문이다.

 

□ 하학열 의원(건설소방위원회)

 

한육우 농가, 소 값 하락 장기화에 대한 건의문

 

지사님 건의 드립니다.

 

한육우 농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남 24,895 한육우 농가가 우리 경남축산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래 소값 하락 장기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FTA 체결 시 약속했던 농업부문 지원자금 5조 2천억 원을 꼭 지켜주십시오.

 

둘째, 한중 FTA에서 한우 부분이 예외 품목이 될 수 있게끔 정부와 협상해 주십시오.

 

셋째, “한우지예” 브랜드 사업을 살려서 지금보다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우종축개량사업을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체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 과 1+ 의 가격차이가 1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넷째, 한우 가격대비 시료 값 상승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외상구매 사료 값 만기도래 상환분에 대한 유예조치를 내려주십시오(한우가격 회복 시까지).

 

다섯째,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벼 대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데 우리 도 자체만 이라도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여섯째, 처녀암소 비육지원 사업과 도시형 한우전문 판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일곱째, 한우 감축사업 지원 사업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덟째, 농가 자가 도축 장려금지원 사업을 계속해 주십시오.

 

아홉째,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관공서, 대기업체, 학교 급식등 소비목표를 세워 추진해 주십시오.

 

열 번째, 산청의 축산시험장에 고능력 한우수정란 생산 연구 단지를 활성화 시켜 우리경남 고유의 우량 한우브랜드를 키워 나가 주십시오.

 

▲ 도정질의 하학열 의원

 

2. 경남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 대 농정국장 질의

 

‣ 벼 생산원가 중 농기계가 차지하는 생산원가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답)먼저,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도의 논벼 조수입은 10a(1,000㎡)기준 968,667원이고, 생산비 657,920원 중 농기계와 관련된 비용은 약23%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벼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내구연한은 5년에서 8년 정도로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적기영농 및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부채 중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가 가장 심각해 농가 부채경감 해소책으로 정부에서도 2004년부터 밭농사 중심의 중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시군을 통해 시행하게 됐고, 2008년부터 1조원의 사업비로 농협을 통한 벼농사 중심의『농기계 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각 시군의『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소형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권역별로 임대사업장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행형 관리기, 다목적살포기, 자동충전기, 논두렁조성기 등 소형농기계 공급을 위해 50억 원(도비16%,시군29%,자담55%) 의 사업비로 41,576대를 공급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도내 각 시⦁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전망은? (확대, 유지, 축소)

 

답)최근, 영농규모가 커지고 농업인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라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임대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남도 자체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은 아주 미미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위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33곳에서 54개 기종 3,252대의 농기계를 확보해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규모화와 노령화, 부녀화 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고,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충하고 임대 농기계 기종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경남의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하여? - 대 도지사, 경제통상본부장 질의

 

‣ 경남이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최대 집적지인데도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 <도지사>

 

답)항공산업은 국가의 핵심 창조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우리 경남의 새로운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 30만평 정도의 항공 산업입지 수요는 인정하나, 우리 도에서 계획한 132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은 미분양 등의 우려로 다소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1월 31일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시 직접 건의했으며,2월 6일에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인수위원장에게도 국가산단 조성의 시급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항공산업이 포함됐으며, 산업부도 내년도 예산에 ‘항공산업 특화단지 육성사업’의 총사업비 250억 원 중 25억 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비즈니스 센터 건립, 물류시스템 구축, 복지사업 등 항공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지난 4월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 140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의 산업입지 수요조사 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토부에서는 항공산업 산업입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항공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창조산업 육성 추진위’와 ‘항공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토부의 산업입지 수요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및 연관기업 국가산단 수요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성 경비행장 조성의 진행사항과 목표연도인 2015년 까지 연도별 계획은? - 대 경제통상본부장 질의

 

먼저, 우리 도에서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 적정입지 선정용역을 지난 2010년 2월에 실시해 국토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지난 2011년 12월에 동 종합계획에 의해 국토부의 소형항공기 경비행장 공모결과,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에어파크 조성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법 개정과 공항시설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어 내년에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국회 예산 심의 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연도별 계획은 항공법 및 공항시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에서 소형 경비행장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