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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초생활수급자 권리구제에 나서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8-04 | 수정 2011-08-04 오후 7:48:58 | 관련기사 건

적극적인 복지 정책 실현 위한 제5회 고성군생활보장소위원회 회의 개최

고성군은 오늘(4일) 부군수실에서 ‘제5회 고성군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생활보장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술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 등 107가구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기로 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단절상태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확인조사 시 수급 탈락가구의 경우 수급자 지원기준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사업의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호하며 수급자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군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해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생활보장소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4명의 위원들이 고성군의 각종 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 계획, 보장기금 설치․운영, 보장비용과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