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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괴담이라던 광우병 ‘미친소’ 그냥 먹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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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괴담이라던 광우병 ‘미친소’ 그냥 먹겠다고?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4-26 | 수정 2012-04-26 | 관련기사 건

현실화 되는 광우병 공포 “김종훈, 정운천, 청와대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더니 이제와 말 바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소가 발견되자,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담당했던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 농장의 젖소에서 광우병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발발했다며 이 소는 2006년 발생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광우병 위험성의 직격탄을 맞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시 광우병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재개하면서 30개월 령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지며 시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당시 16세 중학교 여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이 점차 들불처럼 번져나가 5월부터 8월까지 정국을 휩쓸었다.

2008년 정부-협상당사자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며 미 쇠고기 안전 홍보하더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거듭 거듭 밝혔고, 촛불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는 등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광우병 괴담’으로 치부해버렸다.

협상 당사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273회 농림해양수산식품부 상임위원회 2차 회의에 출석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새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GATT 20조에 보면 체약국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며 “그 예외조치는 수입의 중단까지 포함된다. 그것은 체약국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수입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GATT20조를 들어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2008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모두조사 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와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신문광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도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조치 중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조치 중단을 하게 되면 수입 쇠고기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즉 농수산식품부의 이러한 발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표명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우병으로 시작하고 광우병으로 막 내리는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박지원 민생안정특위 본부장은 26일 국회에서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당시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에 만약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검역을 하다가 이 검역마저도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쇠고기 개방을 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실천되도록 민주당에서 정책을 검토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광우병 촛불 의원으로 상징되는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는 윤금순, 박원석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확인 초기에 ‘검역 중단’이라는 미미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던 정부는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꾸어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과 견주어 현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수준”이라며 “미국의 광우병 검사시스템은 매우 허술해 검사 비율이 0.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미미한 검사비율에서 조차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는 것은 실제로 광우병 감염소가 훨씬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그는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의 협상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우리도 재협상 할 것’이라고 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동안의 약속이 대국민 기만용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안정성은 검역 중단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정부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26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괴담으로 치부했던 광우병 공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