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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일협정, 외교부장관.수석 모두 사퇴할 일”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0 | 수정 2012-07-10 | 관련기사 건

“외교부장관, 외교안보수석 사퇴와 한일협정 추진은 별개...다음 정권에서 군수안보협정과 함께 재논의 해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신임 국방위원장에 선출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외교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절차상 너무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 이것은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상 최초의 협정인데 이걸 국민들 몰래 추진하다가 들킨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인데, 지금 외교부의 국장 한 분하고 청와대의 대일 전략기획관 이 두 분이 사표를 내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뗐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외교부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방부장관, 이 세 분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만 하더라도 대외전략기획관이 있지만 그 분이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수석한테 있는 것인데 지금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외교부도 마찬가지”라며 “국장 한 사람 사표내고 장관이 거기에 숨을 일이 아니고 국방부도 1월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상의 문제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책임은 외교부장관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두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국방부장관과 국방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국방위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역풍을 맞게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협정은 추진 돼야 한다고 구분지었다.

그는 “협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게 워낙 추진 과정이 엉망이 돼버려서 지금 너무 이슈를 키워놓은 측면이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협정만 보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만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정의 문제 또 국민감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상쇄할 만큼 국가 이익이 큰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기도 전에 추진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 지금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다음 정부가 국민 설득과정을 거쳐서 재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혓다.

더불어 그는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도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 군의문사 기존 수구 꼴통처럼 안할 것”

그는 국방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수구꼴통처럼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안’ 등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문제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불온서적이나 군 의문사 등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에는 너무 이념적인 안경을 끼고 봤던 이슈들에 대해 저는 아주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적 성격이 큰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박’ 중진 유승민, “박근혜와 소통 안 되는 것 사실”

한편, 친박 중진으로 통하는 유 의원은 이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는 박근혜 의원의 대선 캠프 인선에서 명단이 오르지 않은 데 대해 그 동안 박 의원을 향해 쓴 소리도 서슴지 않아 일부러 제외된 것이라는 추측을 낳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다.

그는 “(박 의원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며 “정치권에서 동지라는 말을 쓰는 데 저는 동지적인 관계에서 박 전 대표를 도와드렸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이나 이런 걸 두고는 생각의 차이가 늘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을 향해 “소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라는 건 혼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론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좀 중시하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직언했다.

“이재오, 정몽준 경선 불출마...당지도부의 정치력, 용기 부족이 큰 문제였다”

한편,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9일 대선 후보 경선 룰 관련 오픈프라이 머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100% 순수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반대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절충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해결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참여비율을 지금 50%인데 이걸 60이나 70으로 좀 올리고, 높이고 경선 시기를 좀 늦추는 그런 절충안을 당 지도부가 진작부터 제시를 하고 양쪽을 설득했다면 저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정치력, 용기 부족, 저는 이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또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쪽에서도 좀 포용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