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들 병역.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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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들 병역.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21-03-16 오후 12:07:30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저축은행 수사기록에 김 후보 이름 39번 언급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 시간에는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허리 골절상 입고 달랑 진통제만 두 번 처방?

 

특히 먼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허리 골절상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을 캐물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의 병원 진료 기록을 들고 나와 “김 후보자의 아들이 현역에서 공익으로 변경 됐는데, 그 진료기록을 보면 진통제를 두 번 처방 받은 것 밖에 없다. 어떻게 진통제 두 번으로 현역이 공익이 되냐”고 물으면서 “그 날 후보자의 아들이 사고 당한 경위와 처벌 경위, 병사 진단 사항을 살펴봤다. 처음에는 등굣길에 십 미터 아래 언덕으로 추락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2달 뒤 병원 기록에는 빙판에서 넘어졌다고 되어 있다. 1년 후 진단서 받으러 고대 병원에 가서는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되어 있다. 4차례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일치 하지 않는다. 이게 장남이 진술한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어 또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사고를 당한 당일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이튿 날 오후 늦게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갔다는 후보자의 아들 진술과 걸어왔다는 병원 측의 진술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또 고대 병원과 이후에 척추 전문 병원인 우리들 병원에서도 척추 골절이라고 하면서도 입원도 하지 않은 채 진통제만을 처방한 점을 의문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척추 골절상을 입으면 극심한 고통으로 거동이 불편해짐은 물론 좌식 생활도 불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로비스트 박영헌씨와 수상한 관계…김 후보 계속되는 ‘말 바꾸기’

 

인사청문위원들은 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구속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점을 폭로하면서 김 후보자가 유 회장에 대한 수사 축소를 위해 해당 지청에 압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 정권 핵심 실세들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 되거나,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걸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대검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작성한 조서를 입수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최재천 의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1,40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로비스트 박영헌 씨가 지난 해 4월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했다는 사실을 포착한 했다.

 

유동천 회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제일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를 위해 정.관계, 경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손을 뻗쳤으며 이 과정에서 태백 출신인 로비스트 박영헌 씨가 활약을 크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박영헌 씨와 김병화 후보자도 일면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헌 씨는 재경태백시민회장을 맡고 있고, 김 후보자와는 황지초등학교, 황지중학교 동창으로 12년 이상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박 씨가 회장으로 재임한 재경태백시민회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박영헌 씨가 2001년 12월 같은 아파트 옆 동에 각각 집을 마련해 등기에 올린 이웃사촌임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해 고양 터미널 사업 불법 대출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제일저축은행이 8,000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문가 업자로부터 1억 원의 상품을 수수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산하 고양지청에 구속 됐다. 당시 고양지청은 1억 원의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후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유동천 회장 등에 대한 1,400억 원대의 비리를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문가 박영헌 씨를 통해 당시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검찰 조서에서 김 후보자를 거명한 게 서른 아 홉 차례 나온다. 특히 2011년 4월 박영헌 씨와 김 후보자 간에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유 회장의 비리를 로비스트 박영헌 씨가 김 후보자에게 로비를 통해 수사 무마 의혹 청탁을 했고 이를 김 후보자가 들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영헌 씨와 인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의정부지검 시절 로비와 관련해 박영헌 씨와 통화한 사실이 “기억에 없다”고 말했으면서 뒤 늦게는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또 “2011년 4월에는 집중적으로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사건 내용을 물어보면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하고 끊는다고”고만 대답했다.

 

이후 오후시간에는 또 “대학 때는 몰랐고 사회 생활하면서 만났다”며 “재경태백시민회 회장이라 한 달에 한 번 등산행사를 하게 돼서 안다”고 말했다.

 

수시로 통화하고 자주 만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저한테 전화 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 연령차도 있고”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듯 후보자의 대답이 자꾸 바뀌면 후보자를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불법다운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한 바 있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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