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민회 한중FTA 중단 투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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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민회 한중FTA 중단 투쟁선언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1-12 오후 02:39:47  | 수정 2014-11-12 오후 02:39:47  | 관련기사 0건

고성군농민회가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당면한 한중FTA와 관련해 한국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농업의 위기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과 함께 소비자인 전 국민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성군농민회에서는 고성희망연대를 비롯한 모든 진보세력과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농업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다가오는 11월 20일 전국농민대회에 참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군 농민회는 23%에 불과했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근근이 지탱해주던 쌀마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다, 며칠 전 발표된 한중FTA 타결소식은 우리 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았다고 주장했다.

 

줄어드는 농지와 고령화, 더 벌어지는 도시와의 격차, 불안정한 농산물 유통구조, 바닥을 헤매는 식량자급률로 답이 없는 우리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성군농민회는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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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실질적 타결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성군농민회 입장

 

계륵 같은 한중FTA에 농업만 희생시켰다.

 

1. 한중FTA 실질적 타결선언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

오늘 타결선언은 가서명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특히 투자 서비스 분야는 후속협상으로 남겨두면서 실질적 타결도 무색하다.

이렇게 ‘실질적 타결’이라는 이상한 용어까지 동원해서 자축하게 된 것은 APEC에서 외교성과가 필요한 중국과 외국에 나가야만 인기가 오르는 박근혜대통령의 조급증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민생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며 일종의 정치 쇼였던 것이다.

 

2. 협상의 결과는 계륵과 같아 이익 볼 것이 없다.

한중FTA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얻은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주력 품목인 자동차, LCD분야 등이 제외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레저용품, 전기밥솥 등 몇 가지 밖에 없으며 상품 외에 비관세장벽 완화나 상품 관련 규범, 투자 서비스 분야등도 WTO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반면에 우리도 품목 79%(9,690개)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이내 철폐하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것은 한중FTA 협상이 막바지에 정치적인 면으로 쏠리면서 낮은 차원의 FTA로 마무리된 것이다.

 

3. 반면에 농업을 희생했다.

어제 한중FTA 타결선언은 박근혜정부 칭송을 위해 농업을 또다시 희생물로 삼았다.

정부는 품목대비 70%, 수입액 대비 40% 수준으로 개방폭을 낮췄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말한 대로 다른 FTA비해 낮은 수준의 FTA이다. 그러나 전체 실익차원에서 보면 농업의 희생은 상대적으로 크다.

 

주요 농산물을 양허 제외했지만 양곡시장의 피해를 필두로 축산, 채소류의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번 협상의 중국 공략은 한국 곡물시장이었고, 한국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의 주식인 밀시장을 5년 이내 관세철폐하기로 했고, 빵 과자류도 5∼10년이 내에 철폐대상이다. 또한 대두 참깨 등은 TRQ증량을 통해 시장접근을 높여줬는데, 참깨의 경우는 10배 이상의 TRQ를 양보했다.

 

사료도 15년 철폐대상으로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양곡류가 대한 전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곡물자급율이 형편없이 낮은 우리나라로써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축산분야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양허 제외했지만 소, 돼지 등은 즉시 관세철폐대상이 되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생우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남겼다.

 

4. 노동자의 삶은 위태로워지고 오직 소수 대기업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중소기업제품의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중FTA를 시작했던 3년 전 상황과 너무 많이 변해 현재는 무역역조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 철강, 석유화학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한국의 점유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수입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에 밀려 우리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여기에 자본투자가 한국보다 중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양산될 수 있다. 오직 소수 대기업만이 투자자유화와 노동시장확대를 통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5. 한중FTA협상 중단투쟁을 거세게 진행할 것이다.

협상은 타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다.

얻는 것도 없는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분야를 또다시 희생물로 삼는 것은 농민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다. 가성명과 정식서명, 국회비준과정까지 농민들의 힘을 모아 줄기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당면에서는 11월 20일 전국의 농민과 시민들이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을 힘차게 선포할 것이다.

 

아래는 고성군농민회의 향후 일정이다.

 

-- 11/10-11 : 도청 앞 나락적재투쟁

-- 11/16 : 장날 선전전 (오전10시, 파머스마켓 앞 시작)

-- 11/17-19 : 고성지역 나락적재 준비

-- 11/17-19 : 우리농업지키기 고성지역 제 단체 성명서 발표

-- 11/17-20 : 차량선전전 및 선전물 배포

-- 11/20 : 전국농민대회 및 3차 범국민대회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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