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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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준비 총력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30 오후 06:03:22  | 수정 2015-04-30 오후 06:03:22  | 관련기사 1건

- 부군수 팀장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T/F 팀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 6 월 1 일부터 12 일까지 읍 · 면사무소에서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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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오는 7 월부터 개편 ·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혼선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채건 부군수를 팀장으로 총괄반 , 통합조사반 , 홍보 ․ 교육반으로 ‘ 맞춤형 복지급여 T/F 팀 ’ 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

 

맞춤형 복지급여 T/F 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준비상황 총괄 ▲ 읍 · 면 실적점검 ▲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 민원대응 ▲ 사건 · 사례 전파 ▲ 애로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

 

특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7 월에 첫 지급되며 , 읍 · 면사무소에서 6 월 1 일부터 12 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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