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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 유치 관련 보고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07 | 수정 2007-08-07 오후 4:32:55 | 관련기사 건

이학렬 고성군수는 오늘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추진해오던 해군교육사령부유치 사업을 중단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순차적으로 발전적 해체하는 한편, 조선특구 지정에 따른 준 기업형 도시 건설 등의 연계사업으로 변화 시킬 것이라 밝혔다.

아래는 고성군청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의 해교사 유치 관련 보고이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

󰊱 업무추진 개요

① 추진 배경

○ 지속적인 인구 감소, 급격한 노령화로 군의 존폐에 대한 위기감

○ 2004년 말 해군관계자 전남 영암지역 등 현지답사(2004년 말)

○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설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2005년 1월경)

○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추진 결정(2005년 1월)

② 추진조직

○ ‘05. 2 :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팀 구성(6급 1명 외 2명, 행정과)

○ ‘05. 5 :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구성(단장 외 3개 팀 9명)

③ 부지매입

○ ‘05. 1 : 유치예정지 후보지 확정(도전․보전․삼락리 5,447천㎡)

○ ‘05. 4 : 유치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21,950천㎡)

󰊲 현재 추진사항

① 주요 추진내용

○ ‘05. 1 : 마암면 유치위 해교사 마암면 유치 건의서 제출

의회 설명회, 주민 간담회, 기자회견(도청 프레스센터)

○ ‘05. 2 : 범군민, 재외향우 유치위원회 구성

○ ‘05. 3 : 범군민, 재외향우 유치 서명운동 전개(7만여 명)

○ ‘05. 5 :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 건의문 채택

고성군 의회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건의문 채택

○ ‘05.11 :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매입 개시(4,505천㎡)

○ ‘06. 9 :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예비역 유치위원회 구성

② 부지매입 현황

○ 유치예정지 5,447천㎡중 임야 4,505천㎡ 우선 매입대상 결정

구 분	전 체(A)			매입실적(B)			미매입(A-B)
구 분	계	임야	기타 (전,답)	계	임야	기타 (전,답)	계	임야	기타 (전,답)
면적 (㎡)	5,447천 (100%)	4,505천 (82.7%)	942천 (17.3%)	2,914천 (52.5%)	2,914천 (64.7%)	-	2,533천	1,591천	942천
확보 예산	111억 (100%)	111억 (100%)	-	98억 (88.3%)	98억 (88.3%)	-	13억 (11.7%)	13억 (11.7%)	-

③ 해교사 이전 관련동향

○ 해군의 해교사 이전계획 추진 중단

○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이전 발표(‘07. 7. 18)

○ 진해상공회의소 :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이전 언론보도 후 해군

교육사령부는 해군작전사령부로 이전 건의

󰊳 전망 및 여건

① 해교사 이전계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작전사 부산 이전 등)

② 이전 결정시에도 고성으로 유치된다는 보장이 없음

③ 군부대 이전이 되더라도 앞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창원 39사단 함안 이전에 15년 소요

④ 군부대 이전시 이전되는 지자체에 과도한 지원 요구 예상

(부지 무료제공 등)

⑤ 조선특구지정 등 지역여건 변화 ⇒ 공업화전환에 따른 대처 필요

󰊴 대책 및 조치계획

① 해교사 유치추진 방침 전환 ⇨ 해교사 유치활동 중단

○ 의회보고 및 대군민 선언 : 의회 및 군민 양해와 협조 요청

○ 유치추진 관련 기관, 단체에 배경 설명으로 공감대 형성

② 유치예정지 매입부지 활용방안 강구

○ 지역여건 및 상황변화에 맞는 활용방안 모색 후 추진

(향후 별도 보고)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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