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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발행위 허가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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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발행위 허가 규제 대폭 완화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9-07 오후 04:47:49 | 수정 2015-09-07 오후 04:47:49 | 관련기사 0건

- 지역개발 및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하는 자치법규 개정

고성군은 개발행위 요건완화를 주요 골자로 담은 고성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규제완화 관련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건폐율과 추가 시설물 설치 시 건축요건 등을 완화했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해 개발가용면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개발자원이 추가로 확보돼 토지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시 주민 의견서 제출 조항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2만㎡에서 3만㎡까지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용도지역별 입목본수도 50~7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용도지역별 구분 없이 입목축적 150% 이하로 완화했다.

이어 경관지구 안에서 제한받아 오던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1,000㎡에서 1,500㎡로,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3층 12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5층 20m 이하로 완화했고,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전용공업지역은 25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준공업지역 350%에서 400%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까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