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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정안전화 적립금 제도’ 도입

고성군, ‘재정안전화 적립금 제도’ 도입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11-23 오후 03:53:38 | 수정 2016-11-23 오후 03:53:38 | 관련기사 건

- 당초 계획보다 2년 앞서 지방채무 제로 달성

-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올해 연말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도 도입한다.

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지방채무 상환 금액 29억 8000만원을 편성해 올해 12월 중 지방채무 전액을 상환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10년,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등 6개의 사업에 1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당초 2018년도까지 년차별로 지방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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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튼튼하고 건전한 군 재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선 2016년에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하게 됐다.

또한, 군은 지방채무 제로에 발맞춰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경기 변동에 따른 연도간 재정조정 제도로 경기가 좋을 때 일정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 침체 때 적립금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12월, 해당 제도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에 조례 제정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 재원으로 2021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안정화 적립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지방채무 제로 성과를 토대로 재정안정화 적립제도를 적극 도입해 향후 재정위기나 경기침체 때에도 군의 주요 투자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안정된 재정투자 여건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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