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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농정 위한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31 오후 04:25:50 | 수정 2019-01-31 오후 04:25:5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정한 농업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투명 1번지’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에 농업지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농업 보조금이 일부 농가 위주로 중복·편중지원 되는 것과 같은 관행적·비효율적인 농업행정을 개선해, 더 이상 농업분야 보조금 혜택에서 따돌림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와 전문 관리인력 부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보조금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고성군은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을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에 앞서 자체 보조금 관리 TF팀 운영,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상시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감시 강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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