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군정 주요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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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군정 주요현안 관련 기자회견

고성방송  | 입력 2021-01-25 오후 03:02:47  | 수정 2021-01-25 오후 03:02:47  | 관련기사 건


백두현 고성군수는 1월 25일 오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고성10번 확진자와 보건소장 생일파티, 보좌관 지위 악용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포함한 7가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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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회견문 전부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백두현입니다.

 

먼저 어제 밴드에 올렸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월 24일 오전 7시 10분경

고성군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를 고성 10번으로 통칭하겠습니다.

 

확진자는 1월 12일 진주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초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며,

영오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1월 21일 최초 콧물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1월 23일 자가격리 해제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1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창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자가격리 중 동거가족과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소독을 완료한 상태로

군민 여러분은 10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어느 지방정부보다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행정을 믿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언급한

 

우리군 몇몇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확인을 거친

정확한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상풀이겸 생일파티에 대한 건입니다.

 

22개의 상을 받고,

추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상 포함 3개를 더받은

상풀이를 겸한 생일파티는

보건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진행으로

추진되었으며

 

유출되었던 사진은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마치고 온 보건소장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음식을 보고

이게뭐꼬 확인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였습니다.

 

3분 여 짧은 시간동안 진행하고

정리하는데 대략 10분이 소요됐습니다.

경비는 개인부담했고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사적모임으로 볼 경우 인원초과에 해당되지만

음식은 개별포장 되어 있어

그자리에서 먹지 않고

점심시간에 각자 먹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건소 모직원이 모의원에게 보고하고

그 의원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에게 전화해

언성을 높혀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진은

의원들과 의회직원들이 있는 단톡방과

몇몇 간부공무원에게 전송하여

누가 유포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진이 유포되어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끔 하고,

진주에서 사적모임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로 인해

고성군민이 불안해 하면 안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때 진주 출퇴근 공무원들이

‘군수님 우리가 죄인입니까?’라고 물었고

 

저는 ‘예 죄인입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보건소 생일파티의 건도

원래는 고성군 자체감사 대상이지만

 

군민들을 불안케한 점.

전국적으로 고성군을 망신시킨 점 등은

자체감사 보다

행정안전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성군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를

꺽지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고생 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전에 해왔던 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고

또한 곧 있을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직원들이 더 힘을 내어서

청정지역 고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보건소 상풀이겸 생일파티가

진주발 이통장 제주도 연수 후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전국을 떠들썩했던 만큼의 일이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 의원에게 보고하고

사진을 누가 유포했는지

의원이 직접 밴드에 댓글로 밝혔듯

유포까지는 안했고, 몇군데는 올렸다고 하지만

 

이것이 의원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 해왔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감시의 역할인지?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군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의 일을 의원에게 보고하는 공무원님.

왜 그 의원에게만 보고합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던가요?

결과적으로 고성군망신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 고성군 망신입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해결할테니

저는 그 의원처럼 하지 않습니다.

 

<잠시 쉼>

이유불문하고 이번 일로

군민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다음은, 조동수 보좌관의 배상길 군의원 명예훼손 및 고소취하의 건과 관련하여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지난 11월 24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중 나온

배상길의원의 일련의 발언중

“그 자리에 자기 동생을 관장으로 앉혔어요”

“이것은 법률이 뭐냐 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겁니다.” 라는

배상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만

조동수 보좌관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민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 정책보좌관이 부당한 압력을 통해

동생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정책보좌관의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 즉 파면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감사를 하면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제안합니다.

 

고성군의회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을 마친 후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원들이 제기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동수 보좌관은 그 즉시 파면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는 책임져야 하고

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조동수 보좌관 월급과 관련해서

내용만 보면 힘이 빠지실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문제는

모두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

보좌관은 5급 상당, 즉 5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연봉 4,439만원,

2019년 연봉 4,834만원,

즉 공무원 6급 5호봉에서 10호봉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대략 30년을 공직생활하기 때문에

1년에 조금씩 인상하는 인상액이 존재하지만

 

정무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정확한 능력평가를 해서

합당한 연봉을 주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1년뒤 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정확한 업무평가 후

연봉을 책정하라고 했고

작년 9월 5,801만원 /

즉 공무원 6급 15호봉에서 20호봉 수준으로

책정될걸로...

 

참고로 고성군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사무관의

최저연봉은 7100만원.

초고 7800만원이며 평균연봉 7700만원입니다.

군민여러분

 

보좌관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려본들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

연봉산정의 근거 내용을 정리해서

군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5급 사무관 연봉도 공개하겠습니다.

 

전 역대 보좌관 중 일로서 평가받는 분들이

총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연봉을 능력에 맞게

책정하고 시작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군민여러분 저희들은 일로서 평가받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왔답니다.

 

‘왔답니다라는 말자체가

꼭 남의 일인냥 말씀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저 또한 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 또한 과장 전결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는 전결이라 함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과장도 앞전 과정들에게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담당공무원이 중앙에 자료를 제출할 시기와

내용이 있고,

그리고 평가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서

자료 미제출, 정보 미입력으로

점수가 제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앞전 간부회의 때

제가 이럴 때 군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합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평가항목이 무엇이고

정보입력 기간이 언제인지

그 기간을 놓치면 안된다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이또한 업무의 사각지대

이제 원인이 뭔지 제가 알았으니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일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민원실에서 준비하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민원수수료 제로페이 도내최초

둘째: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셋째:통번역 서비스 시스템 도입

넷째:디지털 약자 배려

 

 

다음은 고성형 사각지대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입니다.

 

전 항상 고민합니다.

정부에서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중

혹여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중앙정부나 경남도가 찾아내지 못해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제 고향 고성에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다 찾아내라

그분들의 애로사항 전부 듣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아라

맨날 도의 입장이 어떠하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떠하다 이야기 하지말고

고성군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백두현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찾아낸 분들과 사업체에 대해

우리가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악된 클럽형 주점 3개소와

여행사 3개소에 대하여 백만원씩,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50명에 대하여 2백만원씩, /

지원하도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위 대상자 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46개소의 영업장 중

117개의 영업장을 검토한 결과,

 

미등록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육시설 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

농촌교육농장 2개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도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긴급재난 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 20~30%와

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무조건 고성에 있어야 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이므로

정부지원 방향을 본 후

우리군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 각종 집합 모임 등

행사 미개최로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이번주 중 한국예총고성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지원부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100% 다 찾아내어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행정에 연락만 주시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AI 관련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AI 차단을 위해 지난해 8월 25일부터

농업기술센터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1월 11일

마암면 오리사육 4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반경 3km 이내

80농가 69,418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실시했던 2018년, 2019년

2년간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발생 농가가 입는 피해뿐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반경 10km이내 수 많은 농가가

동시에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AI 발생으로 인해

207,000마리의 가금류가 처분되고

37억원의 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농가들이 실제 입은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올해 발생한 AI에 대해서는 살처분 비용만

지금까지 3억 3천만원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

앞으로 있을 보상금 산정과 피해농가들의 피해액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항시 상존하고 있는 마암면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육제한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리사육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매년 되풀이 되는 AI 발생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육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농가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 절차와 작목전환 지원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농가에서도 우리군의 이런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군민 여러분

 

아직도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현재, 발생 농가를 포함해서 고성 IC 입구,

산성마을 입구 등 통제초소 4개소를 긴급 설치하고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방지 대책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고성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우리군 지역화폐입니다.

 

1월 초 고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부정환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상품권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하고 환전하는

소위“상품권 깡” 행위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두 곳을 적발하였으며,

 

약 4천 여만원의 부정환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조사완료 단계이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작년 7월에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칙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부정유통을 제보하여 주시는 군민들에게는

상품권 관련 조례에 따라

개인당 연 100만원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오니

군민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올해 도입하여 운영중인

「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차액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는

우리군의 경제질서를 흩트리는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일곱가지 현안에 대해

라이브로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3년 가까이 고성군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

제가 느낀점은 잘할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다입니다.

 

처음에는 군민들을 위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배공무원들이 변해가고

멋진 후배들이 자라오고 있는

고성군 행정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소신껏 군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분란만 일어나면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문화 /

 

그리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잘못된 문화 /

 

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의문이 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행정은 그 지적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야기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 과정이 언론에만 나오면

행정과 의회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

 

제가 생각하기엔 이 과정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일인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행정이 언제나 잘할 수 없듯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수 할 수 있고

변화된 군민의 눈높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주할 수도 있듯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줄 모르고 있듯이

그렇기때문에, 옳고 그름을 위해 논쟁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군민 여러분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군민이 무서운줄 행정과 의회가 알겁니다.

 

군민 여러분. 행정이 잘못하면 행정에

의회가 잘못하면 의회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저나 의원들은

군민 여러분이 뽑아준 심부름꾼이자 머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머슴들이 못하면 쇠경도 깍아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전 끝까지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쪽팔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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