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군수, 고성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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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군수, 고성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5-11 오후 04:58:13  | 수정 2021-05-11 오후 04:58:13  | 관련기사 건

사진(백두현 고성군수 군정 주요현안 관련 브리핑).JPG

 

백두현 고성군수는 5월 11일 오전 11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그간의 진행과정과 방향,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 결과,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감사결과와 관련한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설립을 위한 그간의 진행과정과 방향에 대한 고성군의 입장이다.

 

백 군수는 “고성군 문화·예술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위주의 문화예술정책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 단체장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이 변동되고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어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문화예술인이 존중 받고, 직접 참여·기획·결정하는 고성, 고성의 문화예술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고성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문화재단설립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군의회 이용재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문화예술 정책은 공무원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문화예술로 새롭게 바꿔나가고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의 장·단기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엑스포조직위를 고성문화재단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각종 축제의 자문역할에만 그치지 말고 문화발전기금 조성,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위탁운영 방안까지 언급하시면서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백 군수는 이 의견에 공감해 문화재단TF팀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변경을 위해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진행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백 군수는 극히 일부에서 나오는 재단 이사와 사무국장 등 구성원 선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문화재단설립 취지와 운영 원칙이 존중되면

이사진 구성, 사무국장 채용 등 구성원 선발에 대한 모든 과정에 행정은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며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단이 관광지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여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다면 그 의견 또한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지금의 고성문화재단 설립 여론에 대한 고성군 입장을 전했다.

 

두 번째로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 결과이다.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특별조사는 전체 공무원 755명 중 군 복무, 휴직, 교육 등 11명을 제외한 98.5%인 744명이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최근 5년간 고성군에서 추진되었던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관광사업, 체육시설 4개 분야 11개소 총 31개 개발사업과 개발사업지 인근 부동산까지 10년간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이다.

 

조사결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61명에 130건, 직계가족은 26명에 66건으로 나타났고 그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소유 보상토지는 2명에 2건 직계가족 1명에 4건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2명의 공무원 보상토지는 취득 시점이 2010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공영개발로 인해 양도됐으며, 직계가족 보상토지도 공공용지에 수용된 경우로 취득 시점도 199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 결과를 밝혔다.

 

덧붙여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과 달리 우리군 공무원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족암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이다.

 

백 군수는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은 무질서한 주차,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전마을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다”며 “제전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주차부스에서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고성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즉시 운영상의 문제점과 위·수탁 계약 등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위·수탁 계약 법령 해석 미흡, 관리수탁자 자격 부적정, 관리·감독 소홀,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가 확인되었다”며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해당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부서에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브리핑서 전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마을 문제를 방치·방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노력한 점, 지금은 개선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현재 상족암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권을 발행해 시간 내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 모두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 군수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주차장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공룡박물관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상족암군립공원 내 주차장을 전면 무료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이날 브리핑을 마쳤다.

「고성군 주요현안 관련 브리핑」전문(2021. 5. 11.(화) 11:0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두현입니다.

 

요즘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의회 뿐 아니라 지역 언론과 문화예술인 단체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민 여러분께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그간 진행되어왔던 과정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 이와 더불어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문화·예술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

 

매번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 그것도 연례 반복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 계획만을 세워 실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군민, 특히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에 대한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고,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과 복지정책, 고성군 문화예술의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정책은 기초적인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위주의 문화예술정책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 단체장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이 변동되고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문화예술인이 존중받는 고성, 모든 작품마다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기획·결정하는 고성, 문화예술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고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설립을 고민했습니다.

행정과 완벽하게 독립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생기고 문화예술인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용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문화예술 정책은 공무원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고, 각종 축제의 다양화와 특색있는 사업 개발을 통해 공무원이 가지는 전문성 부재를 극복해야 함은 물론,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의 장·단기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엑스포조직위를 고성문화재단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필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각종 축제의 자문역할에만 그치지 말고 문화발전기금 조성,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위탁운영 방안까지 언급하시면서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백번 공감했습니다.

바로 문화재단TF팀을 구성했고 재단 설립변경을 위해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 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이어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여러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단설립 취지와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꾸준하게 설립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재단 이사와 사무국장 등 구성원 선발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행정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한 사람만 채용하려 해도 무조건

‘내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문화재단설립 취지와 운영 원칙이 존중되면 이사진 구성, 사무국장 채용 등 구성원 선발에 대한 모든 과정에 행정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군민들께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에서는 지원해 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관광지사업소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이 관광지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여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다면 그 의견 또한 존중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는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안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의회에서 보류시킨다면 행정에서는 문화재단설립의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정착된다면 문화·예술단체의 특색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받게 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역문화와 예술의 창작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예술인, 문화단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고성의 문화지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특별조사는 전체 공무원 755명 중 군 복무, 휴직, 교육 등 11명을 제외한 98.5%인 744명이 동의서를 제출받아 최근 5년간, 고성군에서 추진되었던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관광사업, 체육시설 4개 분야 11개소 총 31개 개발사업과 개발사업지 인근 부동산까지 10년간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61명에 130건, 직계가족은 26명에 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소유 보상토지는 2명에 2건 직계가족 1명에 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명의 공무원 보상토지는 취득 시점이 2010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공영개발로 인해 양도됐으며, 직계가족 보상토지도 공공용지에 수용된 경우로 취득 시점도 199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성군 공무원은 부동산투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최근 5년간 큰 사업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추진한 최근 3년간 큰 사업들은 설계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시행 중이었던 점,

 

진행했던 사업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했던 점 등이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왔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과 달리 우리군 공무원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습니다.

 

이번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조사가 공직사회의 투기의혹을 해소하고 군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은 무질서한 주차,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전마을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전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주차 부스에서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고성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운영상의 문제점과 위·수탁 계약 등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위·수탁 계약 법령 해석 미흡/ 관리수탁자 자격 부적정/관리·감독 소홀/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해당 담당자에게는 주의 처분을, 부서에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마을 문제를 방치·방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노력한 점,

지금은 개선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현재 상족암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권을 발행해 시간 내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 모두 환불 조치하고 있으며

 

고성군 행정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 주차장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공룡박물관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상족암군립공원 내 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인원도 충원해 공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행정은 고성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11. 

고성군수 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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