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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8-26 오후 03:53:27 | 수정 2021-08-26 오후 03:53:27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오랜 기간 이유 없이 버려둔 자동차들에 대해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 대상 자동차는 △길 위에 세워둔 채로 운행하지 않는 용도로 쓰이는 차 △도로, 주택가, 공터에 계속 버려둔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남의 땅에 버려둔 차들로, 이유 없이 버려둔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와 발견 장소, 버려둔 기간, 주위 주민들의 진술과 이 밖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유 없이 버려둔 차로 적발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끌고 간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차 주인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문을 보낸다.
소유자가 처리에 응하지 않아 차를 강제로 처리할 경우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옮겨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고성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주택가, 노상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인데, 이유 없이 버려둔 차를 보면 해당 읍·면사무소나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정리가 군민 불편을 덜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를 이유 없이 버려두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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