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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뒤 고성인구 14萬명?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0-26 | 수정 2006-10-26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군민공청회가 고성군체육문화센터 2층 공연장을 가득 메운 군민들과 공무원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오늘 공청회에서 계획기조와 장기발전계획의 기본구상과 부문별 발전계획을 발표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정대철 책임연구원은, 관람석에 앉아있는 공청회 참석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 나누어진 90쪽에 달하는 <고성군장기종합발전계획(안)>이라는 책자를 거의 한 시간에 걸쳐 읽어 내려가며 설명을 했다.

▲ 경남발전연구원의 정대철 책임연구원

정대철 연구원의 발표이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이태근 교수의 진행으로 발표와 토론에 들어갔다.

▲ 발표회 진행을 맡은 창원대학교 이태근 교수

제일 먼저 발표에 나선 경상대학교 건설공학부 김경환 교수는, 지자체 실시이후 전국 모든 곳에서 살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학계에서 말하는 살고 싶은 곳이란 주로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아 일을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도시, 주거와 교육과 의료 안전 등 기초적 생활여건이 조성되어 어울려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일컫는다했고,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로는 명문고 육성 등이 있으나, 원어민 강사 초빙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면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했다.

이어서 문화 분야에 대해, 관광객 유치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공급 하는 등 이 또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둬야 한다했다.

▲ 경상대학교 김경환 교수

산업 분야에서는 김해나 양산의 경우처럼 개별 업체들의 입주에 따른 난개발을 염두에 둬야 하며, 행정타운 문제에 관해 김경환 교수는, 의회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군청이 모두 이전해 복합행정 타운으로 건설돼야 한다 했다. 특히 특구 조성과 관련한 연결도로망이 보완되어야 함도 빼놓지 않았다.

손학모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치체제에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오늘과 같은 장기종합발전계획안 수립은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하며, 몇 가지 고려 할 것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정책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장경제 매커니즘과 세계화의 관계 속에 소득 불평등이 초래함을 볼 때, 자치정부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마련을 해야 하며,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함에 신중을 기할 것을 피력했다. 특히 조선산업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산업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 염려하며, 조선산업은 이제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며 현재는 동남아 일대에서나 신경 쓰는 산업이 되어버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했다.

▲ 손학모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계속해서 손학모 교수는, 교육에서마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바,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역학관계로 양극화가 잉태되고 심화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마련을 강조했다.

윤성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14만 인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특구 조성에 수반되는 해양오염과 개발과 보전이 상충될 때 해결해야 할 과제 등 우려를 표명하고, 본 종합발전 계획이 나름대로 상당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고 수준도 높은 보고서라 했다.

얼마 전 보도된 고성군 하수처리장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평소 하천관리를 잘하고 잘 만들었다고 의미부여 하고, 이에 비해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시범국가로 한국이 낙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그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했다.

▲ 윤성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환경우선행정을 중시하고 우선시해야 향토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 할 수 있다며 자체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말하고, 2020년 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80%로 잡은데 대해서는 100%로 상향 조정 해줄 것과, 14만 인구의 고성 건설과 조선특구 유치를 위한 미래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나 예상되는 여러 파고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 했다.

아울러 사업실시에 따라 천혜자원들이 파괴 될 것은 불 보듯 뻔 해 희망과 걱정이 같이한다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 했다.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노상환 교수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군단위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과 산업측면에서 바라본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의문점을 표하고, 2020년 14만 명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면 저 출산 고령화로 상징되는 농어촌사회이면서 더구나 고성은 군단위에서도 인구나 재정적 규모가 서너 번째인 도시라, 대단위 사업 10개를 나열하고 보니 흐트러지는 감도 있어 꼭 두세 개, 이것만은 수립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발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 했다.

▲ 경남대학교 노상환 교수

또한 개발 수요조사에서 고성군민들의 %수요가 가장 높았던 고성의 미래상이 전원농촌과 관광휴양도시로 나타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 군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며, 공룡을 테마로 지역 브랜드를 높여 소득과 연결시키기는 힘들다며,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과 연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에 관한 군민들의 생각이 고성은 전원농촌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바, 한미 FTA와는 관계없이 농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언제까지나 관세화 유예요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은 지역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테마로, 거창고를 예를 들었으나 철성고등학교에 조선학과를 신설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면서 의문을 표시했다.

▲ 주로 VIP들이 앉는 앞자리가 텅 비어있다.

산업구조와 관련해서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현재 고성군의 1차 산업비율을 65%로 잡고 있으면서 2010년에는 35%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있어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적 전망을 하고 있다며 현실에 바탕한 장기전망으로 수립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창원대학교 이태근 교수

고성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박영숙 여성분과위원장은, 오늘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고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로 생각한다면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도 나왔으나 뚜렷한 발전은 없었고, 참여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부터도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언젠가 마산이나 통영 등지로 편입되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 본 장기종합발전계획안처럼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 미주평화통일고성군자문위원회 박영숙 여성분과위원장

아울러 FTA로 인해 우리 고성산업 전반의 기반을 상실할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조선특구와 해교사유치와 당항포 등지의 관광활성화와 관광특구에만 비중을 치중하기보다 작은 자금으로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전체 인구 절반이 여성이나, 각종사업에 주체가 되지못함에 안타까워하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용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를 맡은 고재열 기획담당

이로써 모든 패널들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하는 시간에, 거류면 황영주씨는 사업 추진에 앞서 여러 가지 야기될 문제 중 어업권 보상과 교통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해결책을 염두에 둘 것을 요청하였다.

▲ 거류면 주민 황영주씨

前도의원 이영국씨는 오늘 내놓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느라 애를 쓴 흔적은 있으나 이토록 중대한 일에 군수도 부군수도 의원들은 물론 책임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 안타깝다고 운을 뗀 뒤, 역사적 자료나 사실 따위를 확인할 길 없는 고성읍성 복원보다 차라리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거류산의 가야산성이나 복원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도의원 이영국씨

또한 이영국 前도의원은 얼마 전 어느 군수가 10만 인구 만들겠노라 갖은 약속을 하다가 임기 중 인구만 1만 몇 천 명 감소시키고 갔고 지금도 자꾸 줄어드는데 14만 도시를 만들겠다니 황당하기만 하다며 오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느라 애는 썼으나 몇 가지라도 제대로 짚어 발전시키도록 해야 하며 이 공청회는 다시 한 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면 성만규씨는 군민정서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염려한다며, 농가와 농촌 등 농업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것이 없음에 염려하고, 환경문제는 계획수립 이전에 환경과 관련한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러한 결과가 지역민들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했다.